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압박해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쿠팡은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최대 7개월 지나서야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이처럼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이유로 5년전에도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 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요구했다. 다른 유통업체가 쿠팡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 자사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낮추고,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 측에 가격을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하면 납품업자에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00여명의 납품업자에게 2809억원 상당의 직매입 상품 대금을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지급했다. 최대 233일을 넘겨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총 지연이자만 8억5320만원 수준이었다. 2021년 관련 조항 도입 이후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기한 위반으로 제재받은 첫 사례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은 5억3600만원 상당의 상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쿠팡의 행위는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라면서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통해 마진을 관리하는 방식 등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2021년에도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상품의 가격 인상을 강요하고,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강매한 혐의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행정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쿠팡의 2024년 매출액(36조1276억)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납품업체들의 단가 인하와 광고비 지출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강요 행위에 각각 정액 과징금 한도인 5억원을 적용하고, 이자 미지급 등 과징금을 합산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쿠팡의 끼워팔기·자사우대 행위 등이 줄줄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끼워팔기나 자사우대 행위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예고된 바 있어 제재 수위도 이번 사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을 개발한 xAI가 AI 챗봇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이날 xAI가 오픈AI의 위법 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소장을 보완해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xAI에 3월17일까지 수정 소장을 제출할 기한을 부여했다.
xAI는 지난해 9월 자사의 전 직원들이 자사 AI 챗봇 그록의 소스 코드와 기밀 정보를 가지고 오픈AI로 이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린 판사는 “오픈AI 자체의 행위에 관한 주장이 눈에 띄게 빠져 있다”며 “xAI는 오픈AI가 자사 전직 직원들에게 영업 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거나, 이들이 오픈AI에 고용된 후 탈취한 비밀을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어떠한 사실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법원 제출 서면에서 이번 소송이 “그록이 챗GPT를 따라잡지 못하자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제기한 근거 없는 법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xAI는 전직 엔지니어 쉐천 리를 상대로도 챗GPT에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리가 xAI 기술을 오픈AI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다만 오픈AI는 리가 자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xAI의 기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xAI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오픈AI 간 이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의 일부다. 오픈AI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한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기업 전환을 문제 삼아 별도의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머스크는 해당 소송에서 오픈AI와 이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최대 1345억달러(약 194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역대 최장 기록인 107분 동안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쉴 새 없이 기립박수를 보낸 공화당 의원들과 침묵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쇼맨십’을 발휘하며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빨간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약 6분에 걸쳐 연방하원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셀카’를 찍고 상대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갑게 아는 체를 했다.
그가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관들 앞을 지나갈 때는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의 대법관, 적법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과 모두 악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들을 “바보와 아첨꾼들”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날 국정연설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때보다 더욱 극심한 분열 속에 진행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연설을 아예 보이콧했고 자리를 지킨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스캔들’을 거론하며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하자 소말리아계인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민주·미네소타)은 “당신이 미국인을 죽였다”고 소리쳤다. 연방 이민당국이 시민 2명을 사살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앨 그린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할 때 “흑인은 원숭이가 아니다”라고 쓴 종이를 들고 있다가 경호원 손에 이끌려 퇴장당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에 원숭이를 합성한 인공지능(AI) 영상을 공유했던 것을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분이 멀다 하고 기립박수를 친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양당이 당파를 초월해 기립해서 손뼉을 친 순간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남자 하키 대표팀이 입장할 때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의 총격에 숨진 세라 벡스트롬 육군 상병과 당시 부상을 입은 앤드루 울프 공군 하사에게 이날 퍼플하트 훈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때 크게 다친 에릭 슬로버 육군 제5호 준위도 명예훈장을 수훈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그의 허위 주장을 바로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홍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현대의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뉴욕타임스는 “관세는 누진세인 소득세와 달리 역진적 조세 방식이므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인 만큼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이날 국정연설의 ‘지정 생존자’는 더그 콜린스 국가보훈부 장관이었다. 지정 생존자는 국정연설 등 대형 행사 때 대통령과 장관 등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인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비공개 장소에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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