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부가 ‘민생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년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던 ‘가격 재결정 명령’을 언급하면서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담합을 벌인 기업을 처벌하는 것 뿐 아니라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줘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면서 “가격조정명령 제도를 잘 활용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조정명령제도는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뜻한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게 ‘정상 가격’을 산정해 가격을 다시 매기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가 재결정한 가격과 산정 근거를 공정위에 보고하게 하므로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현재 물가 오름세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식품업체들은 정부 감시가 느슨해진 탄핵 정국 때 가격을 무더기로 인상했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2개 품목(71.2%)의 가격이 올랐다. 지난 1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물가상승률(2.0%)을 크게 웃돌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담합을 적발해 처벌해도 정작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앞으로 담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라 가격을 내리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공정위가 라면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으나 이후 라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가격을 담합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 재결정명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적용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명백한 합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담합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통상 담합은 적발 시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 사례는 드물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당 3사의 설탕 담합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결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기업으로서는 담합이 아니라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정확히 따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위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과거 정부가 나서 상품 가격을 조정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교육부가 2014년 가격 조정 명령을 통해 학교 교과서 가격을 최대 44% 낮추자 교과서 출판사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교육부가 조정 가격 산정방법·산출 내역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격이 부당하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 제약 탓에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5년 도입 이후 이듬해 밀가루 담합 사건 때 한 번 적용된 후 2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다만 실제로 재결정 명령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강경 대응 기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가격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대통령 담합 경고 발언 이후 식품업계는 잇따라 가격을 내렸다. 최근 담합이 적발된 CJ제일제당·삼양은 설탕·밀가루 가격을 최대 6% 인하했다. 2023년에도 정부에서 라면 가격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자 농심·삼양 등이 라면 가격을 내린 바 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칼집에 들어 있는 칼처럼 ‘가격 인하를 위해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4) 공급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겨루는 마이크론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발 메모리 병목 현상이 심화하면서 마이크론이 ‘메이드 인 USA’ 반도체 제조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이 본사 소재지인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500억달러를 투입해 신규 공장(팹) 2곳을 건설 중이라고 보도했다. 첫 번째 팹은 내년 중반에 HBM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D램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다. 두 번째 팹을 포함한 전체 라인은 2028년 말부터 완전 가동된다.
두 공장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클린룸’이 될 전망이다. 각각의 공장 건설에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짓는 데 들어간 수준과 비슷한 7만t 철강과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4채에 맞먹는 30만 세제곱야드(23만㎥) 콘크리트가 투입된다.
이번 투자는 마이크론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다. 마이크론은 이미 뉴욕주 시러큐스에 10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단지를 짓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일본 히로시마에도 96억 달러 규모의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크론의 행보는 AI 붐으로 인한 HBM 등 메모리반도체 수요 폭증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자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제조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마크 머피 마이크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투자자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일부 핵심 고객사 요구 물량 중 절반 내지 3분의 2 정도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난을 토로했다.
AI 붐을 타고 마이크론 매출 성장세도 뚜렷하다. 마이크론은 이번 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쟁사와 비교해 시장 점유율이 낮은 마이크론은 경쟁 구도 변화에 여전히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고 WSJ는 지적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가속기 베라 루빈에 대한 HBM4 공급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전망으로 주가가 추락하자, 경영진이 직접 나서 고객사 출하 사실을 발표하며 사태를 진화하기도 했다.
엔비디아가 D램 가격 급등으로 인한 충격 완화와 플랫폼 안정화를 위해 HBM4 공급 다변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HBM4 공급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중심으로 짜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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