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요양사업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논쟁이 다시 거세다. 시설이 부족하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를 풀면 돌봄의 질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맞선다. 이 논쟁에서 자주 소환되는 비교 대상이 일본이다. 일본은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하는데도 시스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과 일본은 똑같이 민간 참여를 강조했지만, 그 설계 방식은 달랐다.
우리나라의 요양사업은 장기요양보험 도입 초기부터 ‘진입 규제’ 중심으로 설계됐다. 대표적인 것이 요양시설 설립 시 토지와 건물의 직접 소유 요건이다. 제도 초창기, 부실 운영과 잦은 폐업, 부정 수급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정부는 자본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현재의 요양 시장에서는 운영 철학이나 전문성 못지않게 부동산 확보 능력이 진입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한다. 민간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참여 주체는 오히려 자본력 있는 법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을 도입하면서, 요양 서비스를 보다 폭넓은 운영 주체에게 개방했다. 사회복지법인뿐 아니라 의료법인, 영리법인, NPO(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고, 임대 공간에서 운영도 가능하다. 대신 일본은 운영 기준과 서비스 품질 관리에 보다 강한 비중을 두어 왔다. 인력 배치 기준, 자격 요건, 교육 이수, 서비스 기록 관리, 지역 연계 의무 등 세부 기준이 촘촘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행정지도와 지정 취소 등 감독 장치도 제도화되어 있다.
물론 일본의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인력 부족, 수가 인하에 따른 경영 압박, 대형 체인 사업자의 시장 집중,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 여러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일본의 제도 설계는 ‘누가 소유했는가’보다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을 두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일본에는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치매 그룹홈, 지역밀착형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재가·입소 서비스가 제도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존재하지만, 요양 서비스가 주거·일상·지역생활과 연결된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자체는 이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라는 틀 안에서 조정하며, 의료·주거·돌봄·예방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요양시설이 여전히 일상의 삶과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주거와 단절되고, 지역사회와 연결성이 약하며, 서비스 형태도 비교적 획일적이다. 민간 참여가 확대되었음에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선택지의 다양성은 넓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산업의 민간 참여는 단순한 부동산 중심의 자본 경쟁이 아니라,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일본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부동산 소유 여부가 아닌 운영 기준과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규제 완화 논쟁을 넘어서는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행정부 내에서 대만에 추가 무기 판매를 보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피하고 싶어 한다며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익명의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은 추가 무기 판매 승인을 주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미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무역휴전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 판매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달러(약16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후에도 미국 당국자들은 추가 무기 판매 승인을 두고 논의하고 있었다.
시 주석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대만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만에 무기를 추가로 판매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 주석과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좋은 대화를 나눴고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모호하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곧 실무자들이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먼저 싸움을 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무역전쟁을 마무리하는 구체적 성과물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중국의 보복을 유발하거나 정상회담을 무산시킬 수 있는 정책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당국은 최근 중국계 와이파이 공유기 업체 TP-링크 판매 금지안을 연기했고 중국 통신사 차이나 텔레콤의 미국 사업에 대한 추가 제재도 유보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체 목록을 관보에 게재했다가 돌연 삭제했다. 해당 목록에는 알리바바 , BYD , 바이두 , 우시앱텍 등 중국 주요 첨단기업과 생명공학기업이 포함돼 있었다. 목록에 등재되면 미국 국방부와 거래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경고 신호가 된다.
워싱턴 소재 여론조사기관 비컨 폴리시 어드바이서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 상황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1년 기한의 무역 휴전을 연장하고 기존 관세 철폐,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완화 등을 제안할 것이라고 미국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미국은 대가로 중국에 대규모의 대두, 항공기, 에너지 구매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폐쇄한 휴스턴과 청두 주재 영사관을 상호 개방해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삼는다는 방안도 논의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선명하고 전향적 입장을 내놓는 대가로 미국 국채를 대거 구매하는 방안도 논의하지만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는 모른다고 WSJ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를 수사하는 코리아 전담반과 관련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의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 범죄 피의자 130여 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국 경찰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손잡고,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사관이 떡국을 준비해 코리아 전담반을 격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설 연휴에도 머나먼 타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캄보디아와 더욱 긴밀히 공조하며 협력할 계획”이라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넷 총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적었다.
코리아전담반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경찰청은 최근 코리아 전담반이 136명의 한국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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