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실에 이어 인천대 총장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이인재 인천대학교 총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장실에서 유 교수 채용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총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교수 임용과 관련해 인천대 총장 등이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23일 인천대 무역학부 A교수 사무실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벌여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A교수는 유 교수를 채용할 때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당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됐다. 고발인은 개인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유 교수의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은 “31살의 유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12·3 내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 나왔다. 12·3 내란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경찰 고위 간부들도 이날 무더기로 인사 조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지원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등 경찰 간부 3명에 대해선 국회에 군이 투입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았고, 실제 군이 국회에 투입된 이후에도 국회를 봉쇄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목적을 공유·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첩사 체포조 지원 행위를 ‘비상계엄에 따른 합동수사단 구성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고, 체포 대상도 정치인이 아닌 포고령 위반 사범으로 알았다는 윤 전 조정관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행위에 가담했던 경찰관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헌법존중 TF는 지난 12일 내란에 가담했다며 경찰관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경찰청은 징계 요구를 받은 임정주 충남경찰청장과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등 치안감급 인사들을 포함해 경무관과 총경 등 간부들을 줄줄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했다. 임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전국 경비 업무를 총괄하며 조 전 청장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통제를 서울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징계 요구 대상자 22명 중 12명은 국회 봉쇄,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4명은 방첩사 지원에 연루됐다. 재판부가 ‘폭동’이라고 판단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통제 행위에 대해선 징계 요구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온 방첩사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TF 요구대로 징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첩사 지원 행위 가담으로 중징계를 요구받은 사람은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총경) 1명이다.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3명은 같은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징계 의결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나오는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된 행위에 가담했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무죄로 판단된 행위는 TF 요구대로 징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지원 업무에 나서던 경찰 버스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현장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3분 부산 남구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을 지나는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당시 부산경찰청 기동대 직원들이 설 명절 민생치안 교통 근무를 위해 기동대 버스에 탑승해 이동 하던 중, 앞에 가던 A 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기동대 직원들은 A 씨의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뒤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이상호 2기동대장은 “기동대 버스가 음주운전차량을 검거하는 건 대단히 드문 경우”라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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