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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거주 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전 시설장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작성일 26-02-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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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정도 소요됐다. 김씨와 종사자 A씨는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성폭행·학대 혐의를 인정하나” “오늘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성폭행한 6명의 중증장애인을 식별해 구속 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6명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부 피해자는 범행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2명의 몸에서 발견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에 인천 강화군의 의뢰로 우석대 연구진이 작성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당시 시설장 김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까지 피해자 20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 진술, 피해 시점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색동원 종사자 A씨는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김씨와 A씨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에 색동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제수사 이후에도 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달 31일에는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꾸려지기도 했다.
선언적 ‘적대적 타국’, 당대회서 구체화 전망…정부 “즉각 응답에 유의”김정은 위원장은 방사포 증정식 참석…“초강력 공격무기” 군사력 과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한국 정부의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적국과의 국경선은 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부의 유감 표명에 바로 호응한 것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 관련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적국 등을 언급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담화를 통해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고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추진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의 담화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평가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남북이 불안정하지만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의 브리핑 직후 나온 것으로 적대행위 종식에 대한 남측의 입장이 김 부부장의 담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동시에 두 국가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 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이듬해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방벽과 철조망, 지뢰 매설 등 남북 단절 조치를 해오고 있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 관련 담화에서 ‘공화국 영공·주권 침해·남부 국경’ 등 남북을 국가 대 국가로 규정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경을 침범했다는 프레임을 통해 남한을 통일의 파트너가 아닌 적대적 타국으로 고착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조만간 열리는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당대회에서 선언적 의미의 적대적 두 국가를 물리적·외교적·군사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600㎜ 대구경방사포 증정식 연설에서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 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사포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무기”라며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되여 있다”고 말했다. 당대회를 앞두고 군사력 강화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내에서는 이번 당대회에서 두 국가 기조 강화를 피할 수 없다면, 북한이 적대성이라도 완화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다. 적대성이 배제된 국가 대 국가 관계의 경우 남북이 교류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며 “재발 방지 조치들은 남과 북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역 경제가 내수 부진의 흐름을 끊고 4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수출도 1년 전보다 늘었지만 반도체 산업 밀집도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컸다. 제주 지역은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수출이 80% 넘게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소매판매(소비)는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2021년 이후 줄곧 감소세였으나 4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인천(4.5%), 세종(4.1%) 등 14개 시도에서 소비가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내수가 일부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주(-3.1%), 서울(-2.7%), 경북(-0.7%) 등 3개 시도는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승용차·연료소매점 소비가 5.3% 늘었고 무점포소매와 전문소매점도 각각 1.5%, 1%씩 늘었다. 지난해 승용차 판매가 늘어난 데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면서 인천 지역 면세점 판매가 20% 가까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수출도 1년 전보다 늘었지만 지역별 격차가 컸다. 전국 수출은 12개 시도에서 증가하며 3.6% 늘었다. 다만 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8.1%) 대비 둔화했다.
지역별로 보면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제주(80.2%)와 충북(26.8%)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제주 지역의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충북도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
세종(-10.1%), 전남(-8.9%) 등 5개 시도에서는 수출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반도체가 포함된 광공업 생산은 1.6% 늘었다. 서울 등 12개 시도에서 줄었으나 충북(12.6%), 광주(9.4%) 등 5개 시도에서 늘었다. 특히 충북은 반도체 업종이 생산을 주도하면서 광공업 생산이 전년도 6.1% 감소했다가 올해 큰 폭으로 반등했다.
전국 고용률은 62.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대전(1.4%포인트), 충북(1.3%포인트) 등 10개 시도에서 올랐으나 세종(-0.6%포인트), 전북(-0.5%포인트) 등 6개 시도에서는 하락했다.
전국 물가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물가 오름폭은 전년(2.3%)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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