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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체포·재판 ‘막무가내’ 거부, 윤석열의 443일…법기술 이용 ‘4개월 자유’ 얻기도

작성일 26-02-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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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관저 칩거하며 공수처 소환 불응하다 체포…서부지법 폭동 이어져수사 과정 적법성 빌미로 석방…재구속 뒤 16차례 연속 재판 거부재판 43회·증인 160명·증거 10만쪽 달해…부하들에 책임 전가도
443일. 반헌법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 기술’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를 둘러싼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4년 12·3 불법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검찰과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하며 소환에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그러다 공수처가 2차 체포를 시도한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였다.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구속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수사기관끼리 경쟁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기관이 벌인 위법 수사’라고 반발하는 빌미가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구속기간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7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풀려났다.
헌재가 지난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 1·2차 공판 때는 ‘지하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법원이 받아주며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특별검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건강 악화를 이유로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3개월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재판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열린 보석심문에는 출석하면서 ‘재판에 선택적으로 출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 재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직접 신문하며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특검과 증인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반박하는 등 조급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판은 274일간 총 43차례 열렸고 증인 61명의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된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들까지 더하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60여명이 증언대에 섰다. 증거자료만 10만쪽을 넘길 정도로 기록도 방대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19일 무기징역 선고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관심은 여전하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 언론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피겨퀸’ 김연아의 근황을 다뤘다.
일본 매체 ‘디앤서’는 17일 “올림픽 금메달로부터 16년, 35세가 된 한국의 ‘전 천재소녀’의 최신 CF 출연에 사그라들지 않는 인기”라며 김연아의 SNS 게시물을 집중 조명했다.
이 매체는 “김연아의 현재 모습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영상에 팬들로부터 ‘연기도 잘하네?’, ‘귀엽다’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연아는 지난 16일 올린 보험 광고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디앤서는 “일본에서는 아사다 마오의 라이벌로 알려진 ‘전 천재소녀’ 김연아는 은메달을 획득한 2014년 소치 대회 이후 현역에서 은퇴했다”라며 “2022년에는 한국의 성악 그룹‘ 포레스텔라’의 고우림과 결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각종 광고 모델로 섭외 0순위”라고 덧붙였다.
해당 광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전한 이 매체는 팬들의 반응도 게재했다. 또한 “은퇴 후 올림픽 중계 해설 등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처럼 CF 노출이 여전히 많다”고도 설명했다.
김연아는 현역에서 은퇴한지 오래됐지만 일본의 관심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 매체는 김연아가 해설을 하지 않는 것에 의문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김연아는 그 외의 활동으로 ‘포스트 김연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 중 한 명인 신지아와 이해인이 18일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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