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910만원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실형을 걱정하던 (1차 주포) A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교부받았다”며 “이와 같이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과 술을 먹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A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39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다만 일부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에서 빠져 총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서 벗어난 별건수사이고, 수사 준비기간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혐의 자체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2조 1항1호)에서 인지한 범죄(2조 1항16호)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 준비기간 중 증거를 수집했으나 이는 특검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특검법 9조1항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설령 위 조항을 위반한 점 있더라도 정도가 경미해 적법절차 의 실질 내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A씨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대표 측은 기자와 만나 수사 준비기간에 증거를 수집한 부분의 위법성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숙소의 평균 숙박 요금이 2.4배로 뛰었다. 일부 숙소는 공연 일주일 전보다 최대 7.5배나 많이 숙박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부산 지역의 호텔과 모텔, 펜션 등 135개의 숙박 요금을 조사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연이 열리는 주말(6월 13∼14일) 1박 평균 요금이 43만3999원으로, 전주와 다음 주 주말보다 약 2.4배 높았다.
숙소 유형별로 보면, 모텔의 숙박 요금이 32만5801원으로 평시 대비 약 3.3배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호텔(63만1546원)은 2.9배, 펜션(29만6437원)은 1.2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개별 숙소를 기준으로는 공연 주간 요금이 전주와 다음 주 대비 최대 7.5배에 달한 곳도 있었으며, 평시의 5배가 넘는 요금을 받은 숙소도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숙박 요금 상승률은 공연 장소나 교통 중심지에 가까운 숙소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2022년 BTS 공연 당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5km 이내 숙소 요금은 평시 대비 3.5배 상승했고, 20km 이내 숙소는 2배 이상 올랐다.
부산역 인근 10km 내 숙소의 공연 주간 평균 요금은 평시 대비 3.2배로,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3.4배까지 치솟았다. 반면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오는 6월 부산에서 숙소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전반적 요금 인상 경향과 위치별 인상률 차이를 고려해 숙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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