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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트럼프, 중간선거에서 “의회 승인 상관없이 유권자 신분증제 실시”···부정선거 인식이 배경

작성일 26-02-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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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대리투표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아직 제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법적 논거를 깊이 연구해왔으며,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반박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건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더 이상 유권자 신분증 없이 선거를 치르게 놔둘 수 없다. 이들은 끔찍하고 위선적인 사기꾼들”이라며 “그들은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온갖 이유를 댄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발표 후에, 뒷방에서 뻔뻔하게 웃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선 “모든 연설을 할 때 이 문제를 가장 위에 올려야 한다”며 “중간선거 재선을 위해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내용의 ‘SAVE(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에도 실제 SAVE 법안이 의회를 통화하지 않은 채 현실화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미 CNN 방송은 “의회 승인 없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에 걸쳐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합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안은 불분명하다”며 “선거는 주로 주 및 지역 공무원들이 운영하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관리할 역할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설 연휴가 시작된 14일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믿는다”며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변함없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텐데,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좋은 정치는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좋은 정치 꼭 해내겠다”고도 썼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국민의힘의 당적을 잃은 상태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최종 제명 당했고,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도 전날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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