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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격노’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사업’ 양국 합의 불발

작성일 26-02-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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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관세협상 당시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으나 첫 번째 투자 분야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다. 회담 뒤 그는 “1호 투자 사업 결정을 두고 미국 측과 아직 큰 간극이 있다”며 “양측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대응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은 약 1시간25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서로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은 세금 투입이 수반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양측은 1호 투자 사업 후보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과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과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투자 분야를 협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다음달 19일로 조율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전까지 접점을 찾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총리 방미가 성과 있는 방문이 되도록 한다는 관점도 염두에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전후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이에 앞서 일본의 투자 지연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지난 11일 워싱턴에 도착해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또 주미 일본 대사관 행사에 참석해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했다.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땅에 설치한 ‘도둑 묘’를 파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 발굴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전후로 자신의 명의로 된 땅에 묻혀 있던 B씨의 증조할머니 묘와 C씨의 어머니 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A씨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남이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씨가 훼손된 증조할머니의 묫자리에 또다시 가묘를 조성하자 이 마저도 파낸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묘를 파낸 이유는 2기의 묘로 인해 은행의 대출승인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A씨는 2024년 1월쯤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은행으로부터 “분묘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묘가 들어선 땅은 이장을 하지 않는 이상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산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B·C씨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묘를 이장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도 취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C씨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파묘를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분묘 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설령 내 땅에 묻힌 묘라도 함부로 파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특히 C씨 어머니 묘는 당초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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