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내란 세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은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케 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몬 자”라면서 “(법원이)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선관위 침탈 등 국헌 문란의 행위만을 죄로 인정했다”면서 “김용현을 제외한 주요 종사자들의 내란 예비 음모, 윤석열의 외환 유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시 내란에 동조했던 공모자임을 자인하는 일”이라며 “종합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법리와 증거를 더욱 엄정하게 따져 책임의 수준에 상응하는 결론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적 사면 반대”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내란 443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으로 단죄됐다”면서 “저는 이후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전두환 사면의 후과를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엄중한 단죄만이 불의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11시 35분쯤 전남 화순군 한 도로에서 8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상가 내부와 인근 인도에 보행자가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18일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총 4차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군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통일부 장관의 입장으로 무인기 침투에 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복원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인기는 물론 군 정찰기 등 감시장비의 운용이 제한된다. 정 장관은 또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승인받지 않고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 무인기 북 침투는 4차례”…정부, 처벌 강화 방침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침투는 총 4차례라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의 수사 결과를 전했다. 민간인 3명은 지난해 9월27일과 11월16일, 11월22일, 지난달 4일 무인기를 날려 보냈고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날려 보낸 2대는 북측의 주장대로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나머지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왔다.
앞서 지난달 10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지난 달 4일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군경 합동조사 TF가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이들을 추가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천주교 미사의 축사에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틀 뒤 김 부부장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은 다행”이라며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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