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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 “공수처 윤석열 체포, 경호처장 승낙 필요없어”

작성일 26-02-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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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9조1항1호에 따라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근거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침입했고, 불법적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으므로, 이러한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수색할 수 없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1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돼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는데, “2024년 12월1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청구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인 대통령 관저(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가 아닌 관저구역 1정문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일대’에서 수색영장 집행을 시작해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 등을 지날 수밖에 없고, 영장집행 담당공무원 등이 그곳에서부터 수색장소까지 이동하였던 것 이외에 수색장소에 기재되지 아니한 곳에서 수색 행위를 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등의 지역을 통과한 행위는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월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성공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재차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설 전날인 16일 자신의 부모를 폭행하고 거주지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존속상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20대)를 현행범 체포해 응급입원 조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양평군 거주지에서 60대 부모를 폭행해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복도를 배회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으니, A 씨가 따르지 않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A 씨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주민을 위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진술이 힘들다”며 “가족 동의하게 응급입원 조처했다”고 말했다.
충북 증평군이 지역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추진 중인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방문 진료 서비스 가동에 나섰다.
증평군은 지난해 말 지역 의료기관 ‘남강의원’과 협약하고 기존 돌봄 체계에 전문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남강의원은 올해 1월부터 방문 진료 서비스를 시작해 한 달여 만에 방문 진료 48건, 방문간호 423건, 대상자 맞춤형 의료상담 40건 등 모두 511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다현 증평군 통합돌봄팀 주무관은 “증평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병원을 찾기 힘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은 한 노인은 “다리가 아파 병원 가는 게 큰일이었는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진찰해주니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군은 지역 노인들에게 더 많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부터 ‘재택의료센터’ 체계로 운영을 확대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다학제 팀’을 구성해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 진료를 전담하며,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복약 지도와 간호 처치를 시행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군청 통합돌봄팀과 실시간으로 협업해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증평군이 2024년 도입한 증평형 노인복지모델은 노인이 요양 시설로 격리되지 않고, 정든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어울리며 생을 보람 있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군은 이를 위해 온마을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도우미를 지정하는 등 돌봄망을 구축해왔다.
군은 전문 의료진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지역 노인들의 돌봄의 질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 주무관은 “증평형 노인복지모델은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의료와 생산 활동까지 포함한 완성형 돌봄을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의료와 복지가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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