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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도 치료’ 충북 의료비후불제 3000명 수혜···사업대상도 확대

작성일 26-04-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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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통해 3000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의료비후불제 누적 신청자가 3045명으로 집계됐다. 대출 미상환율은 1.3%에 불과했다.
충북도의 대표 의료복지 정책 의료비후불제는 돈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이자는 충북도가 부담한다.
신용불량자도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는 물론 간병비도 지원된다.
올해 월평균 신청 인원은 180명으로, 지난해(97명) 대비 86%나 증가했다. 또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포함한 출산 관련 지원 건수는 지난해보다 8배 늘었다.
도 관계자는 “시행 초기만 해도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컸다”며 “하지만 높은 상환 의지와 촘촘한 관리 체계가 맞물려 현재 손실률 1% 수준을 유지하며 ‘선순환 구조’를 갖춘 의료복지제도로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더 많은 사람이 의료비후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적용 질환을 확대한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더해 10세 이하 자녀를 둔 한자녀가정까지 수혜 범위를 넓힌다.
질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임플란트, 슬·고관절, 척추, 심·뇌혈관, 암 등 5개 질환군에 더해 신경과, 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4개 분야를 추가하여 총 9개 질환군으로 늘린다.
전국 지자체들도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잇따라 도입 중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전남 해남군 등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도는 의료비 후불제가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의 대표 혁신정책인 의료비후불제가 대한민국 의료복지의 새로운 기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인의 절반은 대이란 전쟁에 대해 “조금” 들어봤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남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 지구 남반구 국가에선 약 90%가 이란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인데도 정작 미국인보다 다른 국가 사람들이 더 직접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난한 나라들일수록 전쟁의 대가를 더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린폴리시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대이란 전쟁을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전쟁에 대한 분노가 크게 표출되지 않는 이유로 국제 정세에 대한 낮은 관심과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적 타격을 꼽았다.
최근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소스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임에도 미국인 응답자의 44%는 전쟁에 대해 “조금” 들어봤다고 답했다. 심지어 6%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가장 우려하는 국내 문제로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의료 접근권’을 꼽았다.
반면 지오폴이 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케냐·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반구 6개국 37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9%는 이란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조금” 들어봤다는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열 명 중 일곱 명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생활 물가 상승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차이는 미국의 전쟁이지만 그 대가를 가난한 남반구 국가들이 더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인 데다, 강달러의 혜택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며 “반면 남반구 국가 대다수는 에너지 순 수입국인 데다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 중재국으로 주목받는 파키스탄은 에너지의 80%를 걸프 지역에서 수입한다. 현재 파키스탄은 에너지난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내각 각료에게 두 달 치 급여 지급도 중단했다. 공무원 절반은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학교도 2주간 휴교에 들어갔다.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방글라데시는 취사용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면서 하루 4달러를 받는 봉제공장 노동자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네팔도 연료 가격 상승으로 운송 파업이 일어나 쌀과 채소 가격 등이 연쇄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수입되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필리핀은 지난 3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베트남은 항공 노선 감축을 지시했다.
남수단, 모리셔스 등 전력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계속되는 정전으로 기업 활동마저 마비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하루 12시간씩 전력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린폴리시는 “통화 가치가 약한 국가일수록 전쟁 비용을 더 많이 치르는 반면, 부유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피해를 덜 받고 있다”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인이 겪을 고통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을 여행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일본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SNS에는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성추행과 모욕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게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은 조회수 300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글을 통해 “지난 14일 잠에서 깨보니 일본인 남성 B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내 몸과 짐 등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남녀 혼성 6인실에 투숙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B씨가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은 포착됐으나, 객실 내부는 촬영되지 않아 실제 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일인 14일 저녁 일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당시 기초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는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이메일로 조사 출석을 통보했으며 B씨로부터 응하겠다는 답장을 받았다”며 “현장에서 피해자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합의 종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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