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멕시코 정부가 군을 투입해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의 수장을 제거했으나 조직원들의 보복으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며 치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의 지도부를 겨냥한 당국의 작전이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카르텔의 폭력성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는 마약 밀매 집단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창립자이자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 오세게라 사살 이후 멕시코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 62명이 숨졌고 CJNG 조직원들이 차량과 상점에 방화를 저지르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멕시코는 1900년대부터 마리화나와 아편 등을 생산하는 등 마약과 깊이 얽혀온 국가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규모 마약 카르텔이 조직화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이전부터는 소규모 지역 갱단이 마약 거래를 담당했다. 경찰 출신인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는 멕시코 여러 지역에 난립해 있던 카르텔을 모아 ‘과달라하라 카르텔’을 만들었고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유통망을 장악했다. 미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1980년대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가 멕시코를 통해 밀수입됐다.
오랜 역사만큼 카르텔이 멕시코 내에서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멕시코 카르텔에는 16만~18만5000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멕시코의 국영 석유 기업 페멕스보다 많은 인력을 고용한 수준이다. 카르텔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350~370명의 신규 조직원을 충원하고 있다. 2009년 결성된 CJNG는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금융 사기, 석유 밀거래 사업 등으로 조직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오세게라와 같은 카르텔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을 청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에도 당국이 카르텔의 우두머리를 축출하고, 이후 내부 분열로 새로운 조직이 부상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CJNG도 2010년 ‘밀레니오 카르텔’의 지도부가 체포된 후 조직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 지도부 축출이 아닌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 해체, 지도부와 현장 조직을 연결하는 중간 간부 제거 등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멕시코의 또 다른 대형 마약 카르텔인 ‘시날로아 카르텔’이 내부 분열로 CJNG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영향력을 확장할 경우 폭력 사태가 내전과 같은 규모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남미국가의 범죄 및 치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인사이트크라임에 따르면 두 카르텔은 멕시코 중부 및 북부의 다양한 마약 밀매 경로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반다 펠밥 브라운은 “범죄 구도가 재편됨에 따라 앞으로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폭력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 형태, 동기를 가진 폭력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당선된 펠리페 칼데론 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군경을 투입해 마약 카르텔의 수장들을 겨냥했으나, 이는 오히려 카르텔과 군의 교전을 격화시켜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칼데론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것과 같은 방식의 카르텔 소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지속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이번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1월 “마약과의 전쟁과 같은 접근법은 강력 사건을 되레 낳기만 할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작전 이후 멕시코 당국의 공격적인 카르텔 대응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까지 수사 역량이 부족한 멕시코로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오세게라 사살 작전에서도 미 중앙정보국(CIA)이 주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미 국무부 관리인 토드 로빈슨은 “미국은 우수한 기술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며,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현지 파트너들은 최고의 인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부패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가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오는 6월 미국·캐나다와 함께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둔 멕시코로서는 치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됐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월드컵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등 편리하게 장벽 없앴지만설치된 매장 찾기 어렵고 불편해휠체어 타면 버튼에 손이 안 닿아직원 “장애인은 매번 도움 요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도 무인 단말기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업장을 찾기 어려웠고 설치돼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경향신문이 26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와 함께 서울 시내 매장들을 돌며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더뎠고 이용은 쉽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선 계산대 대신 키오스크 두 대가 놓여 있었지만, ‘배리어프리’가 아니었다. 휠체어를 탄 박김 대표는 화면에 손조차 뻗기 어려웠다. 화면 우측 상단의 ‘직원 호출’ 버튼에 손이 닿지 않았다.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도 없었다. 박김 대표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옵션은 있는데 나는 손도 안 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직원 도움을 받아 립스틱을 결제했다. 직원은 “휠체어 이용 손님은 한 달에 한 명 올까 말까 한다”고 했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사업장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설치 속도는 더디다.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810대에 그쳤다. 서울 553대, 경기 290대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병원·은행 등에 설치됐다. 일반 식당·카페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무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만난 매니저 김모씨(42)는 “(설치 의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국숫집을 하는 나현기씨(51)는 “설치된 기기가 배리어프리인 줄도 몰랐다”며 “본사에서 설치해준 대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있어도 장애인 혼자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각 층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한 대씩 설치돼 있었는데, 정면에서는 손이 닿지 않아 휠체어를 옆으로 틀어야 했고, 공간이 좁아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과 부딪칠 뻔하기도 했다.
직원은 “설치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매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환경은 장애인을 ‘항상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배리어프리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소상공인을 그 대상에서 면제한 규정이 사실상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들은 그들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반 키오스크 가격은 200만~300만원이지만, 배리어프리 제품은 400만~7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비싸다. 정부가 최대 70%의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상훈씨(39)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들였는데 (배리어프리로) 교체하라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비용이 문제라면 국가가 지원을 강화해야지, 접근권 보장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는 오는 3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두 보험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구로구로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 운영된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다.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이 대상이다. 보험기간은 2026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까지이다.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24시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 3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진행한다. 구는 대상자 확인과 보상 처리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 누리집과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사업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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