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원식 의장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세월호 12주기, ‘생명안전기본법’ 속도 내는 여당 > 공지사항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원식 의장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세월호 12주기, ‘생명안전기본법’ 속도 내는 여당

작성일 26-04-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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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주요 국정 과제다. 국민의힘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뒤늦게나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한다”며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책임지고 빠른 시간 안에 통과”를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추모공간 마련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여당이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세월호 참사 주기에 참사 관련 핵심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으나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정부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전사고 발생 시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객관적 조사를 하고, 사고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달 중 행안위 처리를 예고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이 막히자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4월 중 행안위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입법 협조를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권칠승 행안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모두가 함께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얘기까지 나온 건 (입법)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인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 지연에 사과하며 신속 처리를 시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 제정에 사회적 요구가 모이기까지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속이 상한다”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가족들께 죄송하고, 뜻을 모아준 시민들께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처리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장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우 의장이 최종 결정한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9년 4월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모 묵념을 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자 정치권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숙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참사 12주기 기억식에는 불참했다. 송 원내대표실 측은 기억식을 주관하는 4·16 재단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고, 재단에 문의하니 사전 접수가 마감돼 불참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e메일이 공란인 경우는 팩스로 공문을 보냈고 송언석 의원실에 확인 전화도 했다”고 말했다.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이었던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차에서 내렸던 상황부터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A경위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됐다.
2017년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는 배우 마동석이 맡은 주인공 마석도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그렸다. 첫 편이 흥행에 성공했고 이후 만들어진 2~4편이 모두 1000만 관객을 넘겼다. 주연과 제작을 맡은 마동석이 A경위를 취재해 영화를 구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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