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주거 안정은 물론 저출생 극복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새 유형인 ‘미리내집’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84%)이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된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도입 후 현재까지 서울에만 241개 단지에 총 3만7463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의 54% 수준이다. 특히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에 입주한 이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입주연도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의 보증금 절감 규모를 합하면 지난해 보증금 절감 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입주 연도별 거주자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차이에 가구 수를 곱해 계산한 결과다.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274가구를 공급했고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해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부터 한옥을 포함한 일반주택형,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지원형 등 유형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시가 미리내집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총 82명이다. 응답한 입주자 216명 중 84%인 183명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입주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정책 취지에 맞게 저출생 극복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의 현재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56% (1만673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할 ‘미리내집’은 대출규제 강화와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납부를 유예하되 거주기간 동안 시중보다 저렴한 수준의 이자만 내는 제도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무주택 시민의 든든한 주거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 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봄철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 해빙기,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으로,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받게 된다.
안전신문고는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신고 내용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적어줄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파손돼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적어서 보내면 된다. 또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가급적 ‘OO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와 같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을 기재하거나, 주변 환경이 포함되도록 촬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봄철 집중신고기간에 해빙기 위험(도로파임 등 3만1000여건)과 어린이 안전 관련 신고(놀이시설 파손 등 1만1000여건)가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하종목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은 등산이나 축제 등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내 주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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