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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트럼프, 이란 정권 교체 노렸지만…장기 분쟁 ‘역공’ 맞을 수도

작성일 26-03-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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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트럼프, 이란 국민 향해 “무기 내려놓고 정부를 장악하라” 메시지혁명수비대에 저항 명분만 제공…새 정권 만들 정치 세력도 부족출구전략 늦어져 ‘이라크 수렁’ 재연 땐 미 본토까지 영향력 우려
이란 정권 교체라는 ‘도박’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작전은 장기적인 분쟁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영상에서 “이란의 핵무기를 막고 미사일 산업과 해군을 완전히 궤멸시킬 것이며 이란 대리세력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군대, 경찰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으라. 이란 국민은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함으로써 정권 교체가 주요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동에서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시도한 바 있으나, 중동 전체를 전쟁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3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8년간의 전쟁을 벌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후 중동은 극단주의 이슬람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으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의 린다 로빈슨 선임연구원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혁명수비대 자체가 곧 이란 정권”이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메네이의 ‘순교’는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에게 저항의 명분을 제공해 장기전으로 이어질 토양을 구축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이 인명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군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맥스 부트 CFR 선임연구원은 “폭탄과 미사일을 사용해 이란의 미사일·핵 프로그램 대부분과 해군 병력을 파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이스라엘의 폭격이 멈추는 순간 이란이 이러한 능력을 재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한데 트럼프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란은 47년 동안 혁명수비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구심점이 될 만한 정치세력이 부족하다. 이런 곳에 자금이나 군사력 지원 없이 “정부를 장악하라”는 말만으로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것 또한 과도한 희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디애틀랜틱은 “세상을 모든 것이 거래되는 놀이터로 보는 지도자(트럼프),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국민의 파멸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정주의자(하메네이)의 대결에서 9200만 이란 국민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드라마의 관객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할 의지가 있는지, 또 혁명수비대가 얼마큼 반격할 각오가 돼 있는지에 달려 있다. 로빈슨 선임연구원은 “(확전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제거를 승리로 선언하고 핵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혁명수비대와 대리세력이 역내 미군기지에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감행할 것이고 그 영향은 미국 본토까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규모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면서 탄도미사일을 상당수 소진했지만, 여전히 2000기 이상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중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셔피로도 이란이 “원한다면 이스라엘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방이 묘연한 이란의 농축 우라늄 역시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400㎏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조지프 로저스 핵문제프로젝트 부소장은 “이번 작전으로 이란원자력기구가 붕괴하면 뿔뿔이 흩어진 이란 핵 과학자들이 핵무기에 관심 있는 국가나 (테러단체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핵 정보·물질을 넘김으로써) 핵확산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47년간 이어진 이란 신정체제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체제 전복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공고한 신정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이슬람혁명수비대 강경파가 집권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 정부는 1일(현지시간)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혁명수비대의 모하마드 파크푸르 총사령관(왼쪽 사진)과 하메네이의 수석 군사고문이었던 알리 샴카니(오른쪽 사진)도 사망했다.
이란 정권은 신속히 최고지도자 권력을 대행할 임시 지도자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란 헌법 111조에 따른 것으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헌법수호위원회 이슬람법 전문가 등 3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란 국정운영의 키는 실권자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쥘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하메네이가 라리자니 사무총장에게 국가 운영 전권을 넘겼으며, 그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제치고 미국과의 핵 협상, 미국 공격에 대비한 전시 비상계획을 수립하며 안보·외교·정치를 총괄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미·이스라엘의 공습 후 “시온주의 범죄자들(이스라엘)과 비열한 미국인들이 이번 일을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지도부는 정권 안정을 과시하기 위해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란 헌법에 따라 시아파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게 된다.
NYT는 하메네이가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당시 자신의 후계자로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하메네이의 비서실장 알리 아스가르 헤자지, 초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 하산 호메이니 등 3명을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 헤자지 비서실장은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졌다.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탄생한 이슬람공화국에서 권력 세습은 금기시되기에 정권 내부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임시 지도자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아라피 역시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았던 이슬람 법학자다. 그의 부친은 루홀라 호메이니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체제가 최고지도자 개인의 죽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한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북아프리카 책임자는 “이란은 지도부와 지휘 체계 일부가 약화되더라도 재건해온 경험이 있다”고 했다.
브론웬 매덕스 채텀하우스 소장은 “혁명수비대는 경제 상당 부분을 장악한 군산복합체에 가까우며, 그들 중 한 명이 결국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 중앙정보국도 하메네이 사망 시 혁명수비대 출신이나 다른 파벌 강경파 인사가 집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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