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6·3 지방선거 인터뷰]김상욱 “울산 1순위 과제, 노동 중심 인공지능 전환···승패 무관 진보당과 단일화 필수”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변호사 [6·3 지방선거 인터뷰]김상욱 “울산 1순위 과제, 노동 중심 인공지능 전환···승패 무관 진보당과 단일화 …

작성일 26-04-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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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15일 울산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 중심 인공지능 전환(AX)을 꼽으며 “이는 진보당과 힘을 합쳐야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중앙당 결정이 늦어지면 후보들끼리 함께 결단해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일화는 선거 승리와 무관하게 필요한 당위의 문제”라며 “중앙당이 단일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에서 3~4년 안에 노동과 시민 공동체에 환원되는 AX 모델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제조업과 노동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AX 전환의 이익이 노동자·시민 공동체에 환원되는 모델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노동자·시민 공동체가 출자해 협동조합이나 별도 기업을 만들고, 그 조합·기업만이 로봇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경남에 밀리고 광역시 지위도 잃을 수 있다는 울산시민들의 두려움으로 통합 논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울산 지역 기득권은 통합하면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기득권의 정보 왜곡에서 비롯된 공포를 바로잡아 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반대해 탈당했고,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에 합류했다. 지난 18~20일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울산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울산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민심은 어떤가.
“저는 국민의힘에겐 제거해야 할 적이고, 민주당엔 아직 낯선 사람이다. 기득권 타파를 외치다 보니 울산과 당내 기득권 모두에 불편한 존재가 됐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에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다.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 게 느껴진다.”
-울산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꼽았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다.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가 왔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 기업과 자본에만 귀속돼서는 안 된다. 노동과 시민 공동체에 환원되는 모델을 만들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이를 3~4년 안에 해내지 못하면 울산의 몰락을 넘어 제조업과 노동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계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크다.
“아틀라스 같은 피지컬 AI를 기업과 자본이 독점하는 한 노동자는 대체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시민 공동체가 출자해 협동조합이나 별도 기업을 만들고, 그 조합·기업만이 로봇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업으로선 막대한 AX 전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러다이트식 저항도 막을 수 있다.”
-기업이 AI 로봇 특허권과 생산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는데 소유권을 공공에 넘길 이유가 있나.
“울산은 노조 조직이 강하다. 노동자 동의 없이는 AX 전환은 한 걸음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노동자도 기업 발목만 잡으면 산업 전체가 후퇴한다. 노사 상생의 틀을 짜는 것이 시의 역할이다. 울산에서 새 모델을 실험해 성공하면 법제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민주당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가 함께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띄웠다.
“그간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가 더뎠던 건 울산의 반대 요인이 컸다. 통합시가 되면 부산·경남에 밀리고, 어렵게 얻은 광역시 지위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져 있다. 부·울·경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한 상태다. 울산 인구는 109만명 수준으로 가만히 있어도 광역시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울산 지역 기득권은 통합하면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기득권의 정보 왜곡에서 비롯된 막연한 공포를 바로잡아 가겠다.”
-진보당과의 단일화 협상은 어떻게 되어가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후보 간 공감대를 이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단일화 주체가 시당인지 중앙당인지 불분명한 데다, 울산은 진보당 세력이 강한 지역이라 진보당과 경쟁해야 하는 당내 인사들도 단일화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중앙당 결정이 늦어질 경우 후보들끼리 함께 결단해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
-박맹우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로 단일화 없이 승산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단일화는 선거 승리와 무관하게 필요한 당위의 문제다. 제가 시장이 되려는 이유는 노동 중심 AX 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이고, 이는 진보당과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다 해도 해야 한다.”
-당적을 바꾼 것을 두고 철새라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
“시민들은 그런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고 현장에서 느낀다. 극단적 지지층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시민들이 가장 관심 두는 건 누가 울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다.”
-네거티브, 조직선거, 유세차, 형식적 악수를 없애는 ‘4대 선거운동 개혁’을 약속했다.
“네거티브는 유권자의 관심을 정책이 아닌 상호 비방에 머물게 한다. 조직선거는 필연적으로 자리 약속을 낳고, 그렇게 형성된 기득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네거티브에 기댄다.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뽑는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숙의하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4대 선거운동 개혁이 후보자로선 불리한 선택일 수 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진짜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
의성 단촌마을의 ‘산불 그 후’
다큐멘터리 3일(KBS2 오후 8시30분) = 2025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은 주민들의 터전을 무너뜨렸다.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단촌면 하화1리와 구계2리에선 여전히 주민들이 임시 주택 단지에 머물고 있다. 그들은 흔적만 남은 집터 위에 다시 일상을 세우기 위해 하나둘 재건축을 준비 중이다. 새로운 봄을 맞은 단촌마을을 찾아 산불 1년 후의 시간을 기록한다.
남편의 ‘폭식’ 좀 말려주세요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MBC 오후 10시20분) = 남편은 엄청난 먹성을 갖고 있다. 아내는 “남편이 먹는 모습이 무서울 정도다. 이러다 사별할 것 같다”며 불안을 호소한다. 건강을 위해 식사량을 줄이자는 아내의 진지한 부탁에도 남편은 말장난으로 일관한다. 심지어 폭식의 원인이 아내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한다. 오은영 박사는 이혼의 기로에 선 부부의 일상을 살펴보며 맞춤 솔루션을 제시한다.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20대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 대신 대출금 중 일부는 B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해 B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1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하면 안 되는데 상환하려 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A씨를 거쳐 조직원들에게 9600만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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