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군 투입 부담에…트럼프, 다시 꺼낸 ‘쿠르드족 활용법’ > 공지사항

지상군 투입 부담에…트럼프, 다시 꺼낸 ‘쿠르드족 활용법’

작성일 26-03-05 10:23

본문

지도자·정치인들과 접촉…민병대 관계자 “며칠 내 지상전 참여 예상”‘무장세력에 무기 제공’ 봉기 유도 전략에 일부선 연쇄 사태 촉발 우려1기 행정부, ‘IS와의 전쟁’ 중 민병대 ‘팽’한 전력…지원 철회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라크 내 쿠르드 무장세력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쿠르드 무장세력에 무기를 지원해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한 봉기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란 쿠르드민주당의 무스타파 히즈리 대표와 통화하는 등 이란 안팎의 무장세력을 지원해 민중 봉기를 촉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 중앙정보국(CIA)이 현지에서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군사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액시오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라크 내 쿠르드족 지도자와 통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은 오스만제국 해체 이후 이란·이라크·튀르키예·시리아 등지에 걸쳐 살고 있다. 이란 정부에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온 이란 내 쿠르드족은 반정부 진영의 핵심 세력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후 쿠르드족의 봉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란·이라크 국경지대에 있는 쿠르디스탄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란 쿠르드족 민병대 관계자는 “향후 며칠 안에 이란 서부에서 진행될 지상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는 지금을 큰 기회로 보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스라엘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가 이란 공격 목표로 내건 ‘체제 전복’은 지상군 없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쿠르드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는 쿠르드 무장세력이 이란 정권의 군사 자원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이란 북부를 점령해 이스라엘을 위한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는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쿠르드족의 통화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수개월 동안 물밑 로비를 벌인 끝에 성사된 것이라고 전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무장세력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바이든 정권 때 국무부에서 중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젠 가비토는 “이미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장 민병대를 강화하는 것이 어떤 연쇄적인 사태를 촉발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정권의 온건파 인사와 거래가 성사된 이후 쿠르드족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함께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싸운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를 ‘팽’한 전력이 있다. YPG는 미국이 쿠르드 독립국 건설을 지지해줄 것이란 기대를 품고 최전선에서 IS와 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통화한 후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자치 지역에서 철수했다. 이후 쿠르드족 독립에 반대하는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소탕 작전에 나섰다.
튀르키예 내 쿠르드족 정당인 인민평등민주당은 “이란 정권의 변화는 외부 개입이 아닌 이란 국민의 집단적인 의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2024년 7월 이후 2년 만에 노조 파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4일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협상안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가장 엇갈린 쟁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산정 기준이었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전제로 사업부 간 OPI 지급에 차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급 인상 요구를 5%까지 하향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에 사측은 OPI 재원과 관련, 노조가 경제적 부가가치(EVA) 20%와 영업이익 10% 중에서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부문(DS)의 경우 100조원 달성 시 OPI 100%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직급별 샐러리캡 상향, 최대 5억원 주택 대부 지원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가 OPI 상한 폐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노조 측은 현재 연봉 50%인 OPI 상한을 폐지하고, 산정 기준도 비공개인 EVA 대신 영업이익 중심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측은 OPI 상한 폐지에 대해 “OPI 초과 이익 달성이 어려운 대다수 사업부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임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사측은 협상안을 공개하며 “중요한 시기에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협상 결렬로 노조 측은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날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도 진행한다. 찬성표가 과반 이상 나오면 파업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노조는 2024년 7월 성과급 제도 개선을 놓고 25일간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당론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도 함께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입법 주도권을 가진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 카드를 활용해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내 반발 정리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통합 입법 논의가 애초 시한으로 거론된 2월 임시국회 이후에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를 앞둔 이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 입법을 함께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단일 의견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충남·대전을 포함한 행정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당론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며 대구·경북 통합법 신속 처리를 호소하자 민주당이 이를 구실로 충남·대전 통합 입법을 관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충남·대전 통합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한 국민의힘 소속 충남지사·대전시장 등 지역 내 반발을 국민의힘이 해소하고 찬성 당론을 만들어와야 대구·경북 통합도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구·경북 통합법만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감지된다. 충남·대전 통합은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며 요구하는 데다 무산 시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되고 충남·대전은 안 된다고 충남·대전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충남·대전은 두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먼저 통과시킬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이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정략적 관점으로 바라보니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충남·대전특별시장) 출마를 포기하면 통합에 찬성할 건가”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강 실장 무서워서 지역 발전을 내팽개치나”라며 “결단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구·경북 통합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주장에 집중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광주 통합법이 처리된 데 따른 압박감도 작용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남을 위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 통합 입법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오는 5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를 시도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천 원내수석은 “행정 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디테일한 실무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