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단독] 청소년 바우처몰에 생리대 ‘정가’ 더 높게 책정했나…브랜드몰보다 2배 비싸기도
작성일 26-02-28 17:45본문
23일 경향신문은 청소년 바우처몰 A사에서 판매 중인 깨끗한나라, 유한킴벌리, LG유니참 등 7개 업체의 15개 생리대·탐폰의 가격과 판매사 직영 브랜드몰(네이버)에 등록된 같은 제품의 가격을 조사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15개 제품의 정가와 할인가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 정가와 할인가 기준으로 각각 6개(40%), 10개(66.7%) 제품이 바우처몰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됐다.
정가 기준으로 생리대를 바우처몰에서 더 비싸게 판매한 곳의 대표 사례는 LG 유니참이었다. 이 회사의 쏘피 바디피트 불록맞춤(대형)은 바우처몰 A사에선 3팩(팩당 32개)에 3만4100원이었다. 동일한 제품과 개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브랜드몰은 2만588원이 책정됐다. 쏘피 유기농 100% 순면커버 생리대(소형) 또한 A사에선 1팩(18개)이 9400원인데, 브랜드몰은 1팩을 5414원꼴에 팔아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할인율을 적용한 뒤에는 브랜드몰보다 바우처몰의 최종 판매가격이 더 비싼 제품이 조사대상 15개 중 10개로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싼 생리대’ 언급 이후 자사 브랜드몰 중심으로 할인율이 크게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 대상이었던 깨끗한 나라 2개 대형 제품(순수한면 제로·건강한 순수한면)과 좋은느낌 좋은순면(대형) 등 유한킴벌리 3개 제품도 바우처몰의 가격이 브랜드몰보다 비쌌다. 특히 좋은느낌 좋은순면은 32개 기준 바우처몰 정가(1만7800원)가 브랜드몰 정가(1만4900원)보다 비쌌는데, 할인율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면서 장당 최종가격은 더 벌어졌다. 좋은느낌 좋은순면은 브랜드몰(242.13원)과 바우처몰(372.69원)에서 각각 48%, 33%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한 달 1만4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제공한다. 바우처는 편의점을 비롯해 온라인 바우처몰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몰의 가격이 높을수록 여성청소년들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지원 대상은 23만9106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의 6.6%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바우처 지원에 나선 곳이 적지 않다. 전국 45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기준 상관없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거나 도서관 등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지원한다. A사 바우처몰은 지자체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구입시 사용하는 곳이다.
바우처몰 A사를 제외한 국민행복몰 등 정부 바우처몰이나 다른 지자체 바우처몰은 가격 정보 확인이 제한적이다. 회원가입을 해야만 판매 중인 생리대 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LG유니참의 판매총판인 LG생활건강 측은 “각 유통채널과 계약한 단가에 따라 납품을 하고 있으며 납품 단가는 계약에 따른 대외비로 공개가 불가하다”며 “유통 채널별 최종 소비자가격은 각 유통 채널이 결정한다”고 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같은 제품이라도 용량(입수), 배송비 등으로 생리대 가격은 단순 비교가 어렵고 프로모션 시점마다 변동이 크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바우처몰 A사와 연계된 지자체가 브랜드몰과 가격 차이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14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분기에 비해선 증가세가 회복됐지만,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증가폭이다. 장기간 이어진 건설업 부진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2만7000개로 1년 전보다 13만9000개(0.7%) 증가했다.
다만 역대 가장 증가폭이 작았던 지난해 1분기(1만5000개·0.1%)와 두 번째로 증가폭이 작았던 지난해 2분기(11만1000개·0.5%)보다는 일자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한파가 일자리 증가를 제약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8000개 줄어 전 산업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일자리도 1만5000개 줄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이 12만9000개 늘어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을 만회했다. 전문·과학·기술업(3만1000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2만9000개), 운수창고업(2만9000개) 일자리도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청년층과 40대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7000개 쪼그라들었다. 2022년 4분기 이후 12개 분기 연속 감소다. 다만 감소폭 자체는 이전보다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는 40대 일자리도 1년 전보다 5만9000개 감소했다.
건설·제조업 한파가 20대와 40대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대 이하는 제조업(-2만7000개), 건설업(-2만개), 정보통신업(-1만9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40대는 건설업(-3만8000개), 제조업(-1만2000개), 도소매업(-8000개), 부동산업(-4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2만3000개, 30대는 8만5000개 각각 늘었다. 50대도 1만8000개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는 보건·사회복지(8만9000개), 사업·임대(2만6000개), 제조업(2만5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성공을 낙관했던 미 최고위 장성 댄 케인 합참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공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케인 의장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레바논 주재 미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령을 내리면서 미군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케인 의장이 고성능 무기 부족과 동맹국의 지원 결여로 인해 이란 공격이 미군 병력에 상당한 위험을 안길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도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케인 의장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핵심 참모회의에서 이스라엘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군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줄어 이란에 대한 대규모 작전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회의에는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WSJ는 국방부 다른 고위직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군사 작전이 장기화할 경우 미군 병력과 무기 재고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해 미래 중국과의 갈등에 대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트루스소셜에서 “100% 사실무근”이라며 “케인 장군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직 승리하는 법만 알고 있으며 명령이 떨어지면 군을 선두에서 이끌 것”이라며 “최종 결정권자는 나”라고 강조했다.
케인 의장은 성명을 내고 자신이 대통령의 최고 군사 고문으로서 “다양한 군사적 선택지뿐 아니라 부수적 고려 사항과 그에 따른 영향 및 위험까지 제시한다”고 밝혔다. 시나리오별 리스크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공격으로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축출하기 위한 대규모 공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케인 의장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고려하면 케인 의장의 의견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레바논 주재 미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비필수 외교 인력과 가족들에게 레바논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 미국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 이라크와 레바논 등 중동 지역의 대사관 인력을 철수시킨 전례에 비춰봤을 때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레바논에는 이란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활동하고 있어, 미군의 작전이 시작되면 미국 시설과 인력이 보복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지속해서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검토 결과 필수 인력만 남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30~50명가량의 직원이 레바논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란 공격의 분수령은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는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판단이 이란 공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디언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명령을 내릴지는 이란이 고의로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두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열리는 협상에서 이란은 미국 측에 합의안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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