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포항 의료폐기물 소각장 논란 확산···공무원·정치권 유착 의혹 제기 > 공지사항

카마그라구입 포항 의료폐기물 소각장 논란 확산···공무원·정치권 유착 의혹 제기

작성일 26-04-20 09:49

본문

카마그라구입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과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 전직 공무원과 정치권 관계자가 얽힌 유착 의혹이 있다”며 진상 공개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인 업체에 당시 인허가 책임자였던 포항시 소속 과장 A씨가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퇴직 이후 업체에 취업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전직 고위 공무원도 해당 업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며 “포항시는 취업 심사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2022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우려로 반대가 이어져 왔다. 포항시는 2023년 3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포항시가 지난해 3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약 40%로 알려졌다.
단체는 “행정소송 패소 이후 포항시가 신속히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은 주민 동의와 충분한 설명 없이 급격히 추진됐다”며 “소각장 예정지가 청하중학교와 직선거리 약 2㎞에 위치해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지역 정치권과도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법인 등기부상 특정 국회의원 측근 인사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고, 현 대표이사 역시 선거캠프 관계자 출신”이라며 “정치권과 행정, 지역 인사들이 얽힌 유착 구조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환경성조사서를 중심으로 검토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업체는 반대 대책위 주민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자본을 앞세워 주민의 입을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전 과정과 행정소송 판결 공개, 전직 공무원 관여 여부 조사, 정치권 유착 의혹 해소, 공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연합 대표는 “인허가 부서인 대구환경청과 포항시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요청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과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 부당 전보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체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씨 해임 처분 취소는 별도 재판에서 다투고 있다며 지씨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서울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도 시민 기억식이 열렸다. 기억식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억 공간 존치’를 요구했다.
4·16연대는 16일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었다.
기억식을 1시간여 앞둔 때부터 서울시의회 앞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붐볐다. 기억식 30분 전엔 헌화를 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10ｍ 이상 늘어서기도 했다.
4시16분이 되자, 가로 약 13ｍ, 세로 약 31ｍ 정도의 서울시의회 앞 공간이 시민들로 가득 찼다.
류현아 4·16연대 사업팀장은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등 여러 조사가 있었지만 왜 국가가 시민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해답 대신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며 “자리가 가득 차도록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신애진씨의 아버지 신정섭씨는 “유가족이 되고 나서야 고통은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추모식에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철씨(30)는 “대구 출신인데 참사 당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울먹이며 무릎을 꿇고 ‘어른들이 이런 세상밖에 못 만들었다’며 사과했던 기억이 있다”며 “12년이 지났지만 무던히 하루를 넘기고 싶지 않아서 기억식에 왔다”고 말했다. 홍은솔씨(24)도 “함께 슬퍼하고 기억하는 일에 일조하고 싶어서 나왔다”며 “다른 사람의 슬픔을 자기 일처럼 기억하고 함께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최서연씨(45)는 참사 당시 임신 중이었다고 했다. 아이는 자라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다. 최씨는 “물을 싫어하는 아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영을 배우게 하고 있다”며 “2014년 4월16일 이후 ‘모두의 안전’에 대한 고민이 늘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참사는 뼈에 각인된 기억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앞으로 위치를 옮겼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2년 지방선거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뒤 ‘무단 점용’ 상태다. 변상금도 내고 있다. 이날 2014년생 자녀와 함께 기억공간을 찾은 손모씨(47)는 “모든 국민이 전남 진도까지 찾아갈 수는 없지 않냐”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상징적 공간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했다.
이날 기억식 참가자들은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읽으며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관련 비공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