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 나프타·원유 수입 비용 지원 확대···김정관 “공동체 정신 필요” > 공지사항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 나프타·원유 수입 비용 지원 확대···김정관 “공동체 정신 필요”

작성일 26-04-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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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나프타 도입 확대와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 지원 사업을 추진·확대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석유화학·해운업계 관계자와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나프타·원유 도입 상황, 대체항로 마련,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
정부는 나프타 도입 확대를 위해 6744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6월까지 체결한 나프타 도입계약 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가격 간 차액의 50% 등을 지원한다. 또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주·아프리카·유럽 지역에서의 원유 도입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6월까지 비중동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 장관은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어느 한 기업이나 산업군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런 때일수록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각 기업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기 포천 자동차 부품 수출 업체 디온리 오토모티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정책 효과가 수출 기업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85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투입하고 중동 수출 금액이 큰 기업을 위해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했다.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은 디온리 오토모티브 관계자는 “전쟁 위험 할증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물류비 정산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전날 강경성 사장 주재로 중동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코트라는 “산업부와 함께 긴급 바우처를 투입해 500여개 기업을 지원한다”며 “지원 대상인 중동 국가 범위도 14개국에서 22개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고용노동부(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은 19일자. 나머지 17일자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평가총괄과장 이인용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우향제 △법무감사담당관 양찬희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이상법 △정무기획행정관 오정우 △민정기획행정관 손선미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윤현주 △갈등관리팀장 황태희 △행정정책팀장 정재상 △법무행정과장 이진수 △통일안보정책과장 김경태 △외교정책팀장 조정희 △국정과제관리과장 박은경 △보건정책과장 권예진 △환경정책팀장 김지성 △청년정책협력과장 문유진 △규제혁신총괄과장 조민호 △규제심사총괄과장 김일석 △경제규제심사1과장 서현정 △경제규제심사2팀장 곽충험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주은성 △산업통상정책과장 김병준 △교통정책과장 유경호 △청렴법무팀장 신동일 △언론지원행정관 우세윤 △국정홍보행정관 박현수 △연설행정관 류준호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전창현 △행정안전부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추모지원과장 김양욱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추진본부 해양수도조성과장 최석준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한운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장 오형근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장 정재훈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희봉
■행정안전부 ◇실장급 파견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기획단장 이창규 ◇국장급 전보 △조직국장 심영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하승철
■국가보훈부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용교순 △운영지원과장 이건숙 △보훈문화콘텐츠과장 이상은 ◇4급 승진 △차관실 이문영 △기획재정담당관실 곽인수 △혁신행정담당관실 이근재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박병은 △운영지원과 김정숙 △기념사업과 박남수 △예우정책과 박상민 △보상정책과 나규현 △보훈의료정책과 김윤영 △제대군인정책과 이재섭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남윤영 ◇국장급 승진 △건강정책국장 김한숙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기본사회기획단 김일열 ◇과장급 전보 △지역복지과장 서일환 △통합돌봄정책과장 정혜은 △보험정책과장 장영진 △정신건강정책과장 우경미
■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민현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정책기획관 양한나 △기후에너지정책관 이경수 △전력산업정책관 문양택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영민 ◇과장급 전보 △물이용정책관실 물이용정책과장 이정미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이형섭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장이재 △전력망정책관실 계통운영혁신과장 류필무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 조영욱 △정책기획관실 환경정책기술담당관 심광현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이상헌 △녹색전환정책관실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박판규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과장 권영희 △전력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정책과장 강경택 △전력망정책관실 전력망정책과장 서성태 ◇과장급 신규 보임 △녹색전환정책관실 기후에너지기술과장 김범수 △전력망정책관실 분산에너지과장 박영진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노진만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심판국장 오기환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정해영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개발과장 이민석 △해양영토과장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근호
■조달청 ◇국장급 전보 △공공물자국장 장의순
■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김성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오창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과학수사심의관 이미경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경찰청(공직기강비서관실) 배용석 △경찰청(국무조정실) 정문석 △경찰대학 교무처장 김기종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승열 △경찰수사연수원장 노규호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박찬우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최은정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진수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박경정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여진용 △서울 관악경찰서장 김광식 △서울 강서경찰서장 김상희 △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병윤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재석 △대구 수성경찰서장 송재준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곽창용 △인천경찰청 수사부장 이윤 △인천 남동경찰서장 임현규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오동욱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종관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송승현 △울산경찰청 수사부장 최준영 △울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대식 △세종경찰청장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유재용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송병선 △경기남부 수원영통경찰서장 이동우 △경기남부 화성동탄경찰서장 문봉균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임동균 △경기북부 고양경찰서장 박정원 △경기북부 파주경찰서장 최종상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이충섭 △강원 원주경찰서장 정한규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강일구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장한주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손창현 △충남경찰청 수사부장 김근만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민윤기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상형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빈중석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일웅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고영재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우종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양승호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박종삼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정관호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정철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 호욱진
■연합뉴스 ◇실·국·본부장 △디지털콘텐츠국장 이충원 △한민족센터 본부장 이동칠 ◇부실·부국·부본부장 △기획조정실 부실장 류지복 △디지털콘텐츠국 부국장 겸 영상미디어부장 이상헌 △편집국 콘텐츠융합실장 안승섭 △편집국 정치담당 부국장 송수경 △편집국 경제담당 부국장 강영두 △편집국 전국·사회담당 부국장 임주영 △편집국 국제담당 부국장 이윤영 △편집국 외국어담당 부국장 이광철 △편집국 콘텐츠혁신담당 부국장(고충처리인 겸임) 조재영 ◇부·팀장 등 △미디어전략팀장 이준서 △미디어DX센터 부장직무대행 서현경 △영어영상팀장 박인영 △DB·출판부장 이상학 △독자부장 최현석 △정치부장 안희 △외교안보부장 김호준 △사진부장 이정훈 △경제부 디지털자산팀장 한지훈 △산업부장 박용주 △소비자경제부장 안용수 △증권부장 이귀원 △국제경제부장 황정우 △사회부장 성혜미 △스포츠부장 김동찬 △경기취재본부장 김인유 △울산취재본부장 홍창진 △광주·전남취재본부장 여운창 △대전·충남취재본부장 김남권 △충북취재본부장 심규석 △제주취재본부장 김지훈 △국제뉴스1부장 강건택 △영문뉴스부장 변덕근 △영문경제뉴스부장 이준승 △콘텐츠총괄부장 윤고은 △그래픽뉴스부장 김토일 △미주총국장(내정) 정윤섭 △유럽총국장(내정) 황윤정
■한국일보 △논설위원 안아람 △뉴스콘텐츠본부 인사이트룸 양승준
만약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자를 처벌해야 한다면, 요즘 대세인 대형언어모형 인공지능 역무야말로 어떻게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두세 종류의 인공지능 보조역을 필요에 따라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불과 몇개월 전과 비교해 확실히 똑똑해졌고 그래서 그런지 거짓말도 더 능숙해졌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논문을 인용해 답변하는 일과 같은 새빨간 거짓말은 확실히 줄었다. 그러나 내 질문의 의도와 배경 동기를 추론해 어떻게든 내 추론이 맞다는 식으로 확인해주려는 편향은 여전하다. 아니 더욱 교묘해졌다. 인공지능 보조역은 거의 숨 쉬듯 진실을 비틀어서 내 의도에 적중하게 답변하려 애쓴다.
인공지능 보조역이 거짓말을 한다면 도대체 무슨 죄를 물어야 할까. 그게 일종의 무능함이나 무신경함의 결과라 해도 규제할 수 있을까. 만약 인간의 언어를 열심히 학습한 결과 그렇게 진실을 무시하더라도 일단 응답하도록 훈련됐다면 어떻게 되나. 인공지능 보조역은 자기 말이 ‘환각’ ‘편향’ 또는 ‘거짓말’이라 지적받고,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발언을 겨냥한 처벌적 대응 같은 것은 없다고 응답했다. 그저 언어모형과 추론방식에 대한 전반적 업데이트가 뒤따를 뿐이다.
생각건대, 거짓말하기를 권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셀라 보크가 주장했듯이 거짓말은 인간 교류에 필수적인 신뢰를 갉아먹기에, 명백하고도 정당한 이유를 따로 제시하지 않는 한 옹호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공동체마다 사회마다 적당한 이유만으로도 허용되는 거짓말 관행들이 있다. 단기적으로나 국지적으로 보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사후적으로 유용함이 확인되는 발언들이 있고, 또한 이 반대의 경우도 많다. 과학의 발전이 후자를 대표한다. 과학적 진실은 진지하고도 정성스럽게 제시된 가설들을 거짓이라고 반박하면서 사후적으로 드러난다.
발전된 법문화를 가진 사회는 거짓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발언이 초래한 구체적인 해악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든, 위증이든, 선동 등을 적용해 처벌할 뿐이다. 예컨대, 1992년 캐나다 대법원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당시 형법 제181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다수 의견을 집필한 베벌리 매클래클린 판사는 국가가 진실의 중재자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도 무공훈장을 위조해서 차고 다니는 행위를 처벌하는 연방법을 위헌이라 판결하면서,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최근 발언의 자유를 좁게 해석하려는 규제론자들이 언급하고 싶어 하는 최신 사례가 있다. 2023년 폭스뉴스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을 2020년 선거부정의 당사자인 것처럼 지목해 보도한 뒤, 극적으로 합의한 소송이다. 폭스뉴스는 민사재판 직전에 거짓 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7억800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폭스뉴스가 기꺼이 언론사 대상 명예훼손 소송의 역사상 최대 금액을 지급한 이유는 발언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법리를 따르더라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패소할 게 명확했기 때문이다. 원고인 도미니언은 ‘공인’에 해당했기에 일반적 명예훼손 사건보다 훨씬 강력한 입증책임을 짊어져야만 했다. 재판 전 도미니언은 ‘폭스뉴스가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또는 진위를 무시한 채 무모하게 보도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폭스뉴스가 보기에도 그랬으며, 무엇보다도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도 명예훼손이 명백했다. 우리 역시 거짓말이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그 무모한 마음만큼이나 엄격한 해악에 대한 입증책임을 설정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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