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발 악재에 제동 걸린 코스피···외국인 이틀간 12조원 ‘팔자’에 공포심리↑
작성일 26-03-05 05:32본문
이날 코스피(-7.24%)의 하락률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했던 2024년 8월5일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16.37% 오른 62.98에 마감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여파로 증시가 폭락한 2020년 3월19일(69.24)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투자자의 수급이 몰린 삼성전자(-9.88%), SK하이닉스(-11.5%), 현대차(-11.72%)가 유례를 찾기 힘든 급락세를 보이며 투자자가 체감하는 공포 수준은 더 컸다.
증시가 크게 흔들린 것은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줄면 향후 시장 예상보다 유동성 공급이 줄어 증시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상 지정학적 위기 시엔 달러, 금, 국채 등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지만 이번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하 둔화 우려로 주요국 국채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날 국내 증시가 유독 타격을 입은 것은 코스피가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올랐다’는 점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사태 이후 대만 가권지수(-3.08%), 중국 상해종합지수(-0.97%)는 물론 한국과 유사하게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닛케이225지수(-4.43%)와 비교해도 코스피의 낙폭이 컸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매를 한국이 한꺼번에 맞는 것도 있지만, 그걸 감안해도 한국이 더 많이 떨어졌다”며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 조정도 더 세게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급등으로 리밸런싱(투자비중 재조정)과 차익 실현에 나서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선 이번 이란 사태가 적절한 매도 기회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인은 2거래일간 코스피에서만 12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이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순매도액만 11조5000억원이 넘는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외국인은 유지해야 하는 한국 비중이 초과됐고, 비중 초과분을 매각했다고 보고 있다”며 “환율이 크게 뛰었으니 차익실현 욕구가 있는 투자자들도 함께 팔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번 사태가 기업 이익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가 다시 유입돼 코스피가 반등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김수현 센터장은 “외국인 입장에선 환율이 고점에 다다르면 환차익을 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며 “코스닥에 대해선 정부 정책을 보고 오히려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전쟁은 금융시장에 일시 충격을 줬지만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훼손시키진 못했다”며 “단기적 패닉(공포)에 휩쓸린 투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악화되거나 4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시장 기대를 밑돌 경우 인공지능(AI)발 불안심리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2일 발탁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서 현 정부 밑그림을 그린 정책·예산 전문가로 꼽힌다.
박 내정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획예산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적었다.
박 내정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구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4선에 성공한 민주당 중진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위에서 기획분과장을 맡아 123대 국정과제를 정리했다. 2022년 대선에선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맡았고, 2022~2023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지낼 때는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정부 예산을 종합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지냈고 현재 22대 국회에선 기획예산처를 소관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LG유플러스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파인텍 노조 고공농성 등을 중재해 ‘고공농성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박 내정자는 당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지만 이날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레이스에서 하차했다. 그는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며 “저의 역량과 비전은 여러 자리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국회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 그간 “국민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조 대법원장이 원론적으로나마 처음으로 수용의 뜻을 밝힌 것이다.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국회가 입법을 강행하자 세부 내용이라도 조율하는 쪽으로 선회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큰 변화를 앞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완곡히 요청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관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시정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추진 이유로 지목되는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인 반면 한국은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각국 사법부 평가에서도 한국이 민사 재판 분야에서 항상 최상위권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수치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엔 사법부 법관이 2만명이 넘는데, 우리는 3000명 남짓한 법관으로 불철주야 노력해서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 제도를 너무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사법부 공격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이른바 책임론을 반박하면서 사법개혁안 시행 이후 실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관 증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입법이 된 상태이니 원론적으로 국회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 같다”면서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더 검토하고 반영해나가겠다는 뜻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지금의 상황은 결국 정부와 사법부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 9인 모두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건 처리에 대한 사항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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