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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협 개막…‘빈 자리’도 주목받는 양회

작성일 26-03-0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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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했다. 올해 양회(정협·전인대)는 중국 정부가 내놓을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대외 메시지뿐만 아니라 ‘빈자리’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들어 속도가 빨라진 반부패 숙청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재 제14기 전인대 대표 수는 2878명으로 2023년 출범 당시보다 99명이 줄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병으로 사망했으며 일부는 부패 등의 혐의로 제명됐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인민해방군 출신 대표 9명을 비롯해 19명의 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신화통신은 이들이 전인대 대표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대표 자격이 박탈됐다고 전했다. 정협 역시 양회를 앞두고 퇴역 고위 장성 3명과 전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장 등 3명의 위원 자격을 박탈했다.
지난 1월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단 직급을 포함해 98만3000명 이상이 부패로 처벌받았으며 고위 관리 65명이 구금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임기 중에서도 ‘역대급’ 규모다.
중국 당국은 통상 당 중앙기율위가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기기 직전까지 조사 대상과 조사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회 개·폐막식이나 중앙정치국 회의 등 행사 참석 여부는 주요 인사들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반부패 숙청 소문이 도는 인물들 가운데 중앙정치국 위원인 마싱루이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서기가 모습을 4일 오후 열린 정협 개막식에 불참했다. 마싱루이는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 등 주요 행사에 불참하는 등 수개월째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마싱루이의 측근으로 꼽히는 리쉬 신장생산건설병단 부사령관, 천웨이쥔 신장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 등이 이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마싱루이 역시 실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다.
다만 개·폐막식을 비롯한 양회 자리에 불참한다고 모두 반부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병이나 출장 등의 이유로 출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도 개막식에 참석한 여느 인사들에게 찻잔이 한 잔만 놓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만 두 잔의 찻잔이 제공된 모습이 포착됐다. 전인대와 정협은 각각 일주일간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선 다주택 인사들의 부동산 매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빈 방문한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며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경기 양주시의 한 폐의류업체에서 헌옷을 고르던 50대 여성이 옷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양주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9분쯤 양주시 광사동의 한 폐의류 수거업체 창고에서 “사람이 옷더미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의류 더미에 매몰된 50대 여성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중고 의류 판매업자인 A씨가 창고에 적치된 의류 위에서 가져갈 헌옷을 고르던 작업을 하다 무너진 의류 더미에 매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옷 포대 자루 1개의 무게는 약 30kg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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