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원소년사건변호사 기장군·경주시 1호 SMR 유치 경쟁··· 탈핵단체 “안전성 확인 안됐다”

작성일 26-03-0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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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립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유치를 통한 막대한 지원금 혜택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탈원전단체들은 “SMR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4일 기장군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SMR 부지 공모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에는 고리원자력본부가 있다. 본부 내 고리원전 7, 8호기 건설이 예정됐던 부지가 남아 있어 주민 이주 등 절차 없이 빠르게 SMR을 건설에 들어갈 수 있고, 2017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 기존 송전망에도 여유가 있다는 게 기장군의 입장이다.
원전 주변 주민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나섰다. 지난달 9일 장안읍현안대책위원회(현안위)를 주축으로 한 기장군민 46명은 서울 국회에서 ‘차세대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장군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창호 현안위원장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SMR 건설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기장군 장안읍을 SMR 초도호기 건설부지로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도 SMR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유치활동에 나섰다. 경주시는 월성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이 이미 설치돼, 관련 산업 기반이 집적되어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유치와 연계된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SMR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지자체가 이같이 SMR 유치에 나서는 이유는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금이다.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SMR의 설계 수명 80년 동안 7800억 원 상당의 지원금이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월 한수원은 1.4GW 규모 원전 2기를 2037~2038년까지, 0.7GW 규모 SMR 1기를 2035년까지 각각 준공하는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유치 희망 접수를 받은 뒤 평가위원회를 통해 오는 6월25일까지 부지적정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해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탈원전단체는 SMR이 아직 안전이 증명되지 않은 설비라는 점을 들어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오전 탈핵부산시민연대 활동가와 주민 20여 명은 기장군청 앞에서 ‘신규 원전 유치 시도 지자체장 항의방문 1차 전국 순회행동’을 열었다. 이들은 같은날 울산 울주군과 경주시에서도 집회를 벌였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정수희 활동가는 “SMR을 운용하는 곳은 아직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설계도 끝나지 않은 SMR을 짓겠다고 한다”며 “결국 국민 안전을 볼모로 기술수출을 위한 실험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역 일각에서도 ‘기장군과 경주시가 수도권의 전기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SMR 건설에는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때까지도 AI 발전을 위한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용인 반도체 단지 전기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을 짓는다는 건데, 왜 영남 지역이 발전 부담을 떠 안아야되는지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18개월 된 여아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오전 0시쯤 서구 청라동에서 지게차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8개월된 A양이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일 오후 7시 21분쯤 지게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5시간만에 숨진 것이다.
A양은 이날 부모와 함께 인도를 걷던 중이었다.
경찰은 경사로에 있던 지게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개차 운전자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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