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원상간변호사 구윤철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너지 가격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

작성일 26-03-05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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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달라”며 “특히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석유 수급 위기 대응력이 있으나,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중동 현지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에너지·수출·해운·항공·공급망 등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비상대응반은 국제에너지반, 경제상황·공급망반, 금융시장반으로 나뉘어 운영한다. 이상 징후가 생기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한국은행도 금융시장 영향을 주시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저녁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한은은 ‘중동사태 관련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시 대응하기로 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직후 걸프지역 운항 선박들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가’ 통보를 내렸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상 통로로,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7%가 통과하는 곳이다.
한국은 원유의 70.7%, 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어 해협이 봉쇄되면 에너지 수급 불안이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는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루트를 활용할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보다 최대 50∼80%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어린이 수영·축구 등 어린이 체육활동 교습업체 10곳 중 약 3곳이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실태 조사한 결과,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헬스장은 2022년부터 표시의무 적용 후 홍보와 점검을 통해 이행률이 크게 개선됐다”며 “체육교습업은 제도 시행 초기라 사업자들의 인식과 이행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급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야 사업자를 상대로 올해 5월까지인 계도 기간에 교육·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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