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코스피 사상 최대 12%…‘9·11’보다 큰 충격 > 공지사항

프릴리지구입 코스피 사상 최대 12%…‘9·11’보다 큰 충격

작성일 26-03-05 03:02

본문

프릴리지구입 코스닥 하락률도 역대 최악…1년7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달러 환율 야간거래 한때 1500원 웃돌아…금융위기 이후 17년 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장기화 우려에 국내 증시가 4일 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하루 12.06%, 코스닥 지수는 14% 폭락하면서 각각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1년7개월 만에 모든 종목의 매매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원·달러 환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야간거래에서 장중 한때 1500원을 웃돌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8.37포인트(12.06%) 내린 5093.54에 거래를 마쳤다. 이틀 만에 1150포인트가량 떨어지며 ‘5000피’도 위태로워졌다. 이날 일일 하락률은 역대 최악이었던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12일(-12.02%)을 넘어섰다. 코스피 낙폭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이틀 새 낙폭이 1150.59포인트에 달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6분 전날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 2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20년 3월 이후 6년 만이다. 오전 11시19분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는 전날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역대 7번째로, 2024년 8월5일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440조원 넘게 증발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날보다 27.61% 급등한 80.37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9년 4월13일 이후 사상 최고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5887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린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97억원, 2376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13개뿐이었다. 삼성전자(-11.74%), SK하이닉스(-9.58%), 현대차(-15.80%) 등 그간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대형주 낙폭이 컸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59.26포인트(14%) 폭락한 978.4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9·11 테러와 닷컴버블 당시 일일 하락률을 넘어서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외환시장도 크게 출렁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1원 오른 달러당 1476.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20일(1478.1원) 이후 가장 높다. 환율은 이날 야간거래에선 장중 한때 1500원을 웃돌기도 했다. 환율이 치솟자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냈다. 한국은행은 이날 중동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뒤 “시장 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필요시 정부와 협조해 적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의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장 대비 3.61% 하락 마감했고, 대만 가권지수도 4.35% 급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계속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간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에 따라 지방에서 서울 강남 등지로 원정 투자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또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인 지난 1일에도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라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엑스에 썼다. 지난 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두루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등이 유력하다. 보유세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율 현실화율은 시세의 69% 수준으로 이를 끌어올리거나 윤석열 정부 때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자체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거주 요건만 인정하게 되면 비거주용 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이 줄게 된다.
올해부터 2주택 이상으로 적용이 확대된 간주임대료 제도를 비거주용 1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다 올해부터 부부합산 2주택자로 기준시가 합산액이 12억원을 넘고 보증금이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간주임대료는 월세에 소득세를 매기듯이 전세 보증금에도 과세하는 제도여서 ‘고가 1주택’까지 간주임대료 부과를 확대하게 되면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깐깐하게 보는 등 대출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네 번째 부동산 대출 점검 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투기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 직장·부양·질병 등 예외 사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고가 주택’의 기준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면 조세 저항을 낮추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세기 전 민주주의는 ‘신분질서 폐지’를 뜻했다. 1835년 출간된 토크빌의 <미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엔 이미 세습 군주와 귀족이 없었다. 프랑스 귀족 출신 토크빌이 보기에 신분 불평등의 종식은 피할 수 없는 ‘섭리’ 같았다.
1세기 전 민주주의는 ‘재산에 따른 권리 부여 제도의 철폐’를 의미했다. 한 지역이 걷은 세금의 크기로 의원 수를 결정했고, 재산 없는 이는 투표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다. 영국에서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철폐된 것은 1918년이었다. 1원 1표에서 1인 1표로 바꾸는 것, 그것이 당시의 원칙이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달리 설명할 수도 있다. 첫째는 배링턴 무어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에 따라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봉건제 신분질서의 붕괴를 주도한 사회계급이 부르주아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의 세계관에 따라 실현된 것이 민주주의이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1860년대 중반 미국의 남북전쟁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기록된다.
둘째는 디트리히 뤼시마이어 교수 등이 집필한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다. 부르주아가 자유시장 확대와 신분질서 폐지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보통선거권 등 평등한 시민권은 노동자의 요구였다. 부르주아는 이를 두려워했고 때로는 강하게 억압했다. 그것을 이겨낸 “노동자의 조직된 요구가 없었다면” 민주주의도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중엽 노동자 참정권 투쟁(차티스트 운동)은 ‘최초의 정치적 노동운동’이 되고, 20세기 들어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주도해서 복지국가를 이룬 것은 ‘민주주의의 정치·경제적 성취’로 평가된다.
반독재 투쟁 거치며 민주주의 완성
한국의 경험은 달랐다. 80년 전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식된 서구식 정치 질서’였다. 그 안에서 독재와 반독재의 진통을 겪으며 민주적 관념도 여러 차례 변화했는데, 결국에는 학생운동이 마무리를 지었다. “학생운동 없이 민주주의 없다”고 요약할 만한 역사였던 셈이다.
1980년대 학생운동은 “민중 민주주의”를 표방했다. 그들은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과 연대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 경제발전의 성과를 좀 더 평등하게 분배하는 문제에서부터 문화와 예술,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민중 담론이 압도한 때였다. 그 뒤 유행 같았던 민중 담론은 점차 사라졌지만, 평등의 의제는 남았다.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는 오랫동안 한국 정치의 중심 의제였다. 진보만이 아니라 박근혜로 대표되는 보수도 이 의제를 내걸고 집권했다. 유승민의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여야 합의 기구 제안”도 인상적이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완전 딴판이다. 평등은 물론이고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 담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조국 근대화”나 “잘살아 보세”와 다를 바 없이 옛날이야기 같아졌다. “86 운동권”으로 표현되는 지금의 정치 엘리트들은 다른 가치에 몰두해 있다. 그들은 말한다. 인공지능과 자본시장, 가상자산이 대세다.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 강국이 눈앞에 있는데, 진보니 보수니 평등이니 복지니 하는 낡은 관념에 왜 집착하는가. 스마트 투자자가 되라. 당신도 자본수익을 공유하는 경제 시민이 될 수 있다.
한 국가 안에 두 국민이 있다. 한쪽에는 주식과 코인 투자로 흐뭇한 국민이 있다. 대통령은 연일 그들을 치켜세우고 스스로 앞장선다. 지금 정부에서 최고의 권리 시민은 그들이다. 다른 쪽에는 우울한 국민이 있다. 공실률로 상징되는 영세자영업자, 66세 이상의 40%에 해당하는 빈곤 노인, 구직 활동을 단념한 20대, 수도권과의 격차에 절망하는 지방민 등이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서민이다. 서울에서 밀려나고 수도권에서도 밀려나는 중인 주변인이다. 그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비가시적 무권리자다.
집권 연합 안에는 두 개의 평등 관념이 있다. 하나는 이재명식의 1원 1표 평등주의다. ‘밸류업’ 종목을 찾아 투자하라. 자본 수익률을 믿어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끝났다. 정부가 이를 보증한다.
자산가 중심 금융민주주의로 변화
다른 하나는 정청래식 1인 1표 평등주의다. 그는 당원 주권을 말한다. 매달 1000원만 투자하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대선 후보 경선 참여자를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63만명의 권리당원이 여당 대표를, 68만명의 권리당원이 대통령을 만든 나라다. 그들의 6개월 당비 40억원이면 730조원 국가 예산을 주무른다. 입법도 자유롭다. 민주당이 이를 보증한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중산층 민주주의다. 주식과 아파트로 상징되는 수도권 자산가 민주주의다. 그들의 진보는 검찰개혁처럼, 서민과 무관한 권력 엘리트만의 관심사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금융 자본주의의 하위 개념이다. 한국의 때늦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이재명·민주당 정부에서 완성될 모양이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