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경화 “‘플랜B’ 관세에 적극 대비…트럼프 방중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 주시 ” > 공지사항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경화 “‘플랜B’ 관세에 적극 대비…트럼프 방중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 주시 ”

작성일 26-02-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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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의회 승인 없이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인 150일 이내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301조는 미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1조 조사 대상에 대부분의 교역국이 포함될 것이며, 쌀 보조금·과잉생산·디지털세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 말했다.
한국 정부는 USTR이 제한된 시간 내에 ‘플랜B’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미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도 지난 1월 USTR에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한 상태다. USTR은 조사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USTR이 다음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쿠팡 관련해선 사법적 영역이며, 디지털 입법은 차별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원칙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또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관련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의지와 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선·원자력·핵잠수함 등 3대 안보 합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보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미국 측 협상단은 팀을 꾸리는 과정에 있으며, ‘타이밍’을 재는 과정에서 방한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찮을 경우 한국 측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관련,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실제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무기화에 맞서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과 관련, 한국 정부는 논의에 적극 관여하고 있지만 가입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구상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속력 있는 무역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눈 위에서 얼음 위에서…눈부시게 빛났다 (2월23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설상 종목 남자 스노보드 알파인 김상겸의 은메달, 여자 스노보드 빅에어 유승은의 동메달에 이어 최가온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한국 스키·스노보드가 금메달을 딴 것도, 단일 올림픽에서 2개 이상 메달을 획득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쇼트트랙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는 ‘전설’ 최민정과 여자 계주 3000m 금메달을 합작했고, 주 종목 15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최민정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더해 통산 4개 금메달과 3개 은메달을 따내 한국 선수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7개)을 작성했습니다.
2월23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동계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모았습니다. 지면이 없는 주말에 메달이 나오거나, 국내 이슈에 밀려 1면에 올림픽 사진을 잘 쓰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폐막에 맞춰 한 번에 모아 쓸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 ‘두 손 꼭’ (2월24일)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만큼 경제협력 지평을 더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핵심 광물, 환경, 우주산업, 문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협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루게 돼 너무나 기쁜 마음”이라며 “핵심 광물, 반도체, 녹색 수소, 제약, 항공, 우주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양국의 생산 통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손을 맞잡은 모습입니다. 보통 정상회담에서는 팔을 뻗어 악수합니다. 뻗은 팔 만큼의 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만, 두 손 맞잡은 이 장면은 거리가 없습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이력의 짙은 유대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포즈였습니다. 두 정상은 공식 일정 중 여러 차례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 저격수가 된 무용 선생님…전쟁 4년, 빼앗긴 우크라이나의 삶 (2월25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4주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서로를 비방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저지한 지난 4년을 되새기며 ‘독립’을 지켰다고 자평했고 러시아는 끝까지 영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전쟁 4년이라는 말 뒤에는 수백만 국민과 그들의 용기, 믿기 어려울 만큼의 인내가 있다”며 “우리는 독립을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푸틴은 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목표들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군사작전은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1면 사진은 우크라이나군 저격수로 복무 중인 무용 교사의 인물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과 관련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추모행사 사진이 외신을 통해 올라왔습니다만, 이 사진에 가장 오래 시선을 머물렀습니다. 한때 발레·댄스 교사와 심사원으로 활동해 온 테티아나 히미온은 러시아의 침공 후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했습니다. 사진은 군복을 입은 그가 저격용 총을 들고 전쟁 전 제자들과 찍은 기념사진과 같은 포즈를 취한 채 사진기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삶 속에 깊이 스며든 전쟁, 전쟁이 바꿔놓은 개인의 삶을 드러냅니다. 사진은 시선을 붙잡고 메시지를 한 번 더 곱씹게 합니다.
■ 코스피, 자고 나면 ‘역대 최고’ (2월26일)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6월 3000을 넘긴 지 불과 8개월 만에 지수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코스피 출범 첫해인 1983년 3조원대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겼습니다. 인공지능(AI)발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와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는 다른 주요국 증시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의 1000단위가 바뀌는 데 걸린 기간은 이번이 가장 짧았습니다. 지난 1월22일 장중 5000선을 돌파한 지 34일 만에 6000선을 넘었습니다. 지수 4000에서 5000이 되는 데는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1면 사진은 코스피 종가가 표시된 전광판 앞에서 6000 돌파 기념행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찌감치 지수의 500단위 혹은 1000단위가 바뀔 땐 1면에 사진을 쓰자는 느슨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대형 은행 몇 곳은 꽃가루를 날리고 폭죽을 터뜨리며 축하 세리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초스피드로 6000까지 달려오는 동안 ‘나만 이 기회를 놓치고 있나’하는 소외감과 불안,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라는 감정은 지수에 비례해 가파르게 커지고 있겠지요.
■ 주석단 중앙에 김정은 딸 주애 (2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을 겨냥해선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협상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고,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남한은 적대시하는 기존 노선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이 쌓여서 이해되고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과 딸 주애가 주석단 중앙에 나란히 자리한 모습입니다. 부녀는 검은 가죽 외투를 맞춰 입었습니다. 당 대회를 계기로 주애의 후계 구도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 기간 주애의 공식 직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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