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팔아 100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는데도 양도세 부담은 7억원대에 그치는 만큼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현행 양도세 등 부과 기준을 토대로 추정한 장특공제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 중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도 포함됐다.
분석 결과,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를 10년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장특공제를 받으면 양도차익 102억원에 부과되는 양도세가 이익의 약 7%(7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강남구 압구정현대 2차 전용면적 196.84㎡를 2015년 25억원에 취득해 지난해 127억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매각한 분당 아파트도 장특공제 80%를 적용하면 양도세가 922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1998년 3억6000만원에 매입한 주택을 올해 29억원에 매도했다면 세전 양도차익이 25억4000만원인데, 양도세를 제하고도 이익이 24억4000만원에 달한다. 만약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세액은 6억원으로 올라가고, 세후 양도소득은 19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경실련은 “시세차익을 거둔 것은 대통령 잘못이 아니지만 엄연한 현실”이라며 “막대한 시세차익 문제를 정책 결정권자들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15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경우와 같은 기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6채를 보유하며 5채는 투자용으로 세를 놓은 경우를 비교할 때도 강남 아파트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압구정현대 3차 전용면적 82.5㎡를 2010년 12억5000만원에 취득해 지난해 55억원에 팔았다면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아 양도세로 2억4000만원을 내고 40억1000만원이 남는다.
반면 같은 금액인 12억5000만원으로 전세를 끼고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1 전용면적 84㎡ 6채를 20억4000만원에 매입했다가 39억6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총 세금이 7억9000만원, 세후 양도소득은 23억8000만원이다.
강남 실거주 1채 장기보유가 갭투자까지 벌인 부산 6채 보유보다 양도소득이 16억3000만원 많았던 셈이다.
양도세 장특공제는 1988년 최초 도입 때는 최대 공제율이 30%였다. 2005년 실수요자 보호 목적으로 공제율이 45%까지 상향됐고, 2008년 부동산 침체 완화 목적으로 다시 80%(20년 이상 보유)까지 높아졌다. 2020년부터는 10년 보유, 10년 거주 시 최대 공제율이 80%로 유지됐다.
장특공제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에도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공제율이 높아진다.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도 적용된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다주택 보유가 집값 상승 원인이라는 진단하에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 결과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며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월 엑스에서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라며 장특공제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북한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승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당 총무부장을 맡은 것이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사격을 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평양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주요 지도 간부들과 군사 지휘관에게 신형 저격수 보총(소총)을 선물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9차 당대회 기간 중이었던 지난달 23일 인선된 간부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 부장으로 승진한 김여정이 맡은 직책이 ‘총무부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신은 김 부장의 승진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가 맡은 부서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2018년부터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고, 2020년부터 자기 명의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왔다.
당 중앙위 총무부장은 당의 행정과 자금을 관리하면서 당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다. 당 총비서인 김 위원장의 지시와 당의의 방침을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김 위원장과 가장 가까운 그가 당 운영의 총 책임자 역할을 맡은 셈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주애의 후계체계를 정립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당의 최고위 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 조용원·김재룡을 비롯해 당과 군의 주요 간부들이 소총을 선물로 받았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생산한 새세대 저격수 보총은 정말로 훌륭한 무기”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동무들의 남다른 수고에 대한 평가이고 절대적인 신뢰심의 표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총을 수여한 간부들에게 소총과 함께 무기증서를 수여하고, 사격장에서 사격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했다. 가죽 코트를 입고 소총을 쏘는 주애의 모습도 공개됐다. 주애가 사격하는 장면을 단독사진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서 지도자의 권위는 ‘군권’에서 발생한다”며 “어린 나이임에도 무기를 다루는 강인한 모습을 노출함으로써 차기 지도자의 군사적 자질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월대보름인 3일 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옆 하늘에서 개기월식이 진행 중인 달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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