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어린이 수영·축구 등 어린이 체육활동 교습업체 10곳 중 약 3곳이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실태조사한 결과,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헬스장은 2022년부터 표시 의무 적용 후 홍보와 점검을 통해 이행률이 크게 개선됐다”며 “체육교습업은 제도 시행 초기라 사업자들의 인식과 이행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급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준비대행) 분야 사업자를 상대로 올해 5월까지인 계도 기간에 교육·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이 공식화됐다. 1986년 광주 직할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 40년 만이다.
2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하에 실현된 대한민국 광역 행정통합 제1호다. 이번 통합은 1995년, 2001년, 2020년 세 차례의 무산 끝에 거둔 ‘3전4기’의 결실로,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과 지방소멸 위기 돌파를 위해 추진됐다.
법안에 따른 정식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행정 효율과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본청사는 광주, 전남 무안, 순천 3곳에 분산 운영한다.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에 앞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통합 특별시장과 통합 교육감을 단일 선출한다.
통합에 따라 광주·전남은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도약한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로 격상시켰으며, 이에 따라 특별시장은 장관급, 4명의 부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도 가시화된다.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교부세와 지원금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또한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마사회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정부의 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특별법에 담긴 394개 특례 조항에 따라 특별시장은 중앙부처의 인허가권을 대거 행사한다. 연구개발 기반의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직접 지정, 20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권 등이 대표적다.
특히 특별법은 통합으로 인해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통합 전 각각 제공되던 응급의료 체계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등 문화예술 지원 수준을 유지·강화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별도의 ‘균형발전기금’을 설치, 소외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적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세부 지침 협의와 시·도민의 화학적 결합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며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반대 대구공동행동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주권국가의 평화와 자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불법적인 군사 침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 전역을 폭격해 이란 남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150여명이 폭사됐다는 보도까지 전해지고 있다”며 “이란 불법 침략은 주권국가의 평화와 자주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중동 전체를 전면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이란 핵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란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군사력을 집중 배치한 것은 미국”이라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내세운 군사행동은 침공을 위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 붕괴를 선동하며 군사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국가 이란을 불법 침공한 미국과 트럼프를 반대한다”며 “미국의 침략과 전쟁에 맞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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