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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강제동원 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건 공개

작성일 26-02-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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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작성된 강제동원 명부와 국군묘지(국립현충원) 후보지 선정 과정이 담긴 문건 등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돼온 국가기록물 174만여건이 공개됐다.
2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공개된 주요 기록물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 1953년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 문건과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 조정 기록 등이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가 1939~1940년 생산한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이 작성한 ‘병적전시명부’, 2차대전 당시 연합군이 작성한 ‘부로명표(포로명부의 일본식 표현)’ 등 1만6009건이다.
남양행이민 자료는 1930년대 후반 이후 남태평양 적도 부근에 산재하는 섬들인 남양군도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을 조선총독부가 기록한 목록이다. 병적전시명부와 부로명표는 일제 패망 이후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다가 1991~1993년 한국 정부에 이관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전에 22종의 명부를 공개했고, 이번에 6종이 추가 공개됐다”며 “일제강점기 학술 연구와 과거사 규명을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국군묘지 설치 관련 기록물은 1953~1954년 국방부에서 생산한 자료들이다. 이 중 ‘국군묘지 설치 경과보고’를 보면 당시 정부는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를 후보지로 놓고 고민했다. 서울에서는 당초 우이동이 최우선지로 검토된 것으로 나온다.
동작동이 최종 선정된 배경은 “황토성 사질점토로 지질이 양호하고, 수해의 우려가 없으며, 서울 시내에서 전망이 가능할 만큼 거리가 가깝고,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음”이라고 설명됐다.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 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1993년 생산한 문건이다. 피해 관련 의견 수렴과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 대상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등 분쟁 조정 과정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통과시키면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처벌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해두겠다는 것인데, 3법 중에서도 가장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받아왔다. 민주당은 전날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이런 논란을 없애려 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이 여전하다. 정부와 국회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인 2018년 처음 발의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이어지던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 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해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해냈다”며 법안을 냈다. 이 법으로 기소된 판·검사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듬해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상을 판·검사에서 경찰 공무원과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법안들은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20대 대선에서 법 왜곡죄를 포함한 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최종 공약엔 넣지 않았다. 왜곡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고소·고발 등 사법 불신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은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 신설된 형법 132조의2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원안은 처벌 대상을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1호)’,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3호)’를 법 왜곡으로 봤으나, 대상이 너무 모호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상정 직전 부랴부랴 법안을 손질했다. 우선 수정안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또 1호 항목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바꿨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3호는 아예 삭제하고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이 수정안 역시 주관적이고 판·검사들을 위축시킨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이 처벌 조항으로써 사실상 별다른 역할은 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3심제 내에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깨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또다른 형법을 도입해 처벌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며 “몇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판단한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며 “어떤 판결이 잘못됐다면 상급심에서 법리에 따라 따져야 할 일이지, 다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독일 사례를 든다. 독일은 형법 339조에서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독일에는 판·검사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이 법이 유일하다. 이미 ‘포괄적 직권남용죄’ 조항이 있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성 변호사는 “지금도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법 왜곡죄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판·검사가 어떤 ‘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오히려 처벌 가능성은 더 낮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법관이나 검사에 대해선 ‘징계’로 다뤄야지,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처벌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임 변호사는 “어차피 법 왜곡죄를 만들어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검사와 법관들”이라며 “외부 위원들을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징계를 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크다”고 했다.
사법부 내에선 독립성과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지난 2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신속한 재판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고 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로 잡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6일 오후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1심에서 치열하게 다퉜다”며 “어차피 교선거 전에 확정이 안 될 것이고, 선거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재량 남용 여부의 검토가 부족했고, 채용의 절차적 타당성 등 다른 지역 사례의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국가보안법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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