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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헌재, 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

작성일 26-02-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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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12·3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국민의힘이 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하고, 해당 청구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원자력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의 암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미국 현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전의 잠재적 건강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 미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공개한 ‘미국 원자력발전소 인근 거주와 암 사망률의 전국 단위 분석’ 논문을 보면,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과 더 가까운 지역(카운티)은 더 멀리 떨어진 카운티보다 주민의 암 사망률이 더 높았다.
연구진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원전과 암 사망률 간의 관계를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특정 원전이 아닌, 인근에 위치한 모든 원전의 누적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모델링 기법을 적용했다.
분석 과정에서는 각 카운티의 교육 수준과 가구소득 중간값, 인종 구성, 평균 기온과 상대습도, 흡연율, 체질량지수(BMI), 가장 가까운 병원과의 거리 등 원전과 무관하게 암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연구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는 약 11만5000건(연평균 약 6400건)의 암 사망이 원전 근접성과 통계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사회 경제적·환경적·의료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뒤에도, 원전과 가까운 카운티일수록 암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원전과 암 사망 간 연관성은 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65세 이상에서는 연평균 약 4266명의 암 사망이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은 55~64세, 남성은 65~74세 구간에서 가장 강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이 개별 원전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 연구는 미국 전역의 모든 원전과 관련된 카운티를 대상으로 원전 근접성과 암 사망률 간의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분석이 원전과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한 관찰 연구인 만큼, 실제 방사선 노출량을 직접 측정하지 못했고 암 유형별 차이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만으로 원전과 암 사망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연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전국 규모의 연속적 노출 지표를 사용한 점에서 기존 연구 대비 방법론적 진전이 있다”면서도 “생태학적 연구의 본질적 한계와 선량 측정 부재로 인해 인과적 해석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근처 카운티에 사는 것과 실제 방사선 피폭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실제 선량 측정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채용 과정에서 ‘용모(외모)’와 ‘도덕적 신념’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해 온 대표적 차별 행위다. ‘용모’를 평가 항목에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것 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보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2025년 3월 31일 개정)을 보면, ‘복무자세’ 항목에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라는 기준이 포함됐다. 탁월·우수·양호·미흡·불량 등 5단계로 채점하는 항목이다. 또 ‘인성’ 항목에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등 자의적 기준이 개입되기 쉬운 평가기준도 있었다.
건보공단이 이 평가 항목을 명문화한 시점은 2017년으로, 정부가 외모와 신체조건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채용 평가에서 배제하라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거스른 규정을 유지해온 셈이다. 건보공단 측은 “용모단정은 외모의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민원을 응대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복무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수행을 위한 직무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용모 평가가 직무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평가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 신규 채용 문턱에서만 용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용모를 어떻게 정의하든 무관히 ‘용모 등 신체 조건’에 관한 평가라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수황 노무사는 “건보공단 스스로 용모 평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위반임을 알기 때문에 재직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모처럼 주관적인 기준은 갑질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평가 항목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교섭 과정에서도 ‘용모 평가표’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단 직원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용모 평가표를 보여줬다”며 “대면 업무가 없는데도 ‘용모’를 평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평가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 수습평가 기준이 이런 형태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용모평가’ 서류를 제시했다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단순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방침은 타 공공기관 행보와도 동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 실태 감사에서 신규 직원 면접 채점표에 ‘용모 및 태도, 자세·표정·인상은 좋은가’라는 항목을 둔 경기도의료원을 시정조치했다. 반면 건보공단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채용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등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6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 김찬호 기자 flycloser@khan.kr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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