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버는데 줄일 수도 없다···고물가 직격탄 맞는 장애인 가구 > 공지사항

덜 버는데 줄일 수도 없다···고물가 직격탄 맞는 장애인 가구

작성일 26-04-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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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물가 상승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물가 상승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소득 기반은 취약한 반면, 식료품과 의료비 등 ‘필수 지출’ 비중이 높고 장애로 인해 매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평균 17만원에 달해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도 장애통계 연보’를 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가구 연간 경상소득은 60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7185만원의 83.5% 수준이다. 소득의 질도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장애인 가구 근로소득 비중은 51.1%로 전체 가구(64.5%)보다 13.4%포인트 낮았다. 반면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17.6%로 전체 가구(8.5%)보다 2배 이상 높아 외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구조를 뜯어보면 부담은 더 선명하다. 2023년 장애인 가구 연평균 소비지출액은 2650만원으로 전체 가구(3166만원)보다 적었지만, 식료품과 의료비 등 줄이기 어려운 항목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났다. 식료품 비중은 33.6%로 전체 가구(32.1%)보다 1.5%포인트 높았고, 의료비 비중은 10.7%로 전체 가구(6.6%)보다 4.0%포인트 높았다. 특히, 의료비 지출액은 장애인 가구가 283만원으로 전체 가구(210만원) 보다 많았다. 주거비나 교육비 등 다른 소비를 포기한 대신, 생명 및 일상 유지와 직결된 비용에 부담이 몰리는 구조다.
장애때문에 쓰는 비용도 매달 17만원가량 더 들었다. 의료비가 5만78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간병비 2만8200원,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추가로 지출하는 교통비 2만41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비장애인 가구라면 쓰지 않아도 될 고정 비용이 일상 유지를 위해 매달 빠져나가는 셈이다.
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전체 인구(63.3%) 대비 28.8%포인트 낮았고, 실업률은 4.0%로 전체 인구(2.3%)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소득은 적고 필수 지출은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2022년 기준 장애 인구 빈곤율은 35.7%로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약 2.4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상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와 간병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이 크다”며 “물가 상승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지출 구조를 반영한 소득 보전과 필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과 4년 만에 에너지 위기가 되돌아왔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가스 공급의 단절로 인한 유럽 에너지 위기였다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중동의 석유와 가스 등 공급이 끊겨 주로 아시아가 타격을 받는 위기다. 또한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는 분열하는 세계질서에서 ‘에너지의 무기화’가 글로벌 갈등의 강력한 요인으로 부상했음을 말해준다.
인류가 화석연료라는 고밀도 에너지에 의존해 근대 문명을 이룬 뒤, 에너지 흐름을 차단해 상대를 위협하는 전략은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됐다. 일찍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독일을 석유 봉쇄 조치로 압박한 적이 있으며, 1973년 아랍 국가들이 단행했던 가혹한 석유 금수와 감산 조치는 전 세계 경제에 파괴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몰고 왔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상호 의존이 점점 깊어지면서 상대방의 급소를 겨눌 무기는 에너지보다는, 금융 제재나 반도체 장비 같은 첨단 기술, 또는 희토류 같은 원료 제한으로 국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라는 두 번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무기화’가 재등장한 것이다. 그 결과 에너지를 글로벌 공급망에만 의존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각 국가는 ‘에너지 안보’를 최고 전략으로 고민하게 됐다.
그런데 이번 에너지 위기는 과거 화석연료 위기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에너지 절약’이나 ‘가격 통제’ 또는 ‘수입선 다변화’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위기 대처법 이외에, ‘역사상 처음으로 석유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마주한 석유 충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바로 태양광이나 전기차처럼 더 싸고 더 지역적인 데다가, 신속하게 대규모로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이 이미 눈앞에 있는 것이다.
에너지 위기를 대처할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방패를 손에 쥔 것이다. 실제 이번 에너지 위기로 유럽에서는 스페인,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덜 충격을 받았는데, 두 나라 모두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위 국가들과 비교해 높았다. 또한 이란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한 달 남짓 만에 무려 60여개 국가가 쏟아낸 185개 대응책 가운데, 적지 않게 교통과 건물, 전력 소비에서 ‘에너지 전환’이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줄일 강력한 ‘기후 해법’이면서 동시에, 분열하는 세계에서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할 강력한 ‘에너지 안보’ 수단이 됐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대목이 있다. 재생에너지도 에너지 무기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대로 재생에너지 시대의 자원은 “봉쇄되거나 무기로 악용될 수 없다. 햇빛에 가격 급등은 없으며, 바람에 대한 금수 조치도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제조와 공급을 압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태양광이나 풍력터빈 수입국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급소(choke point)’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중국은 태양광 제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풍력 공급망의 핵심 부품 분야도 비슷하다. 또한 배터리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85% 이상도 중국이 지배하며, 전기차 제조의 중국 비중 역시 갈수록 상승하는 중이다.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이 펼쳐지는 이 새로운 시대에 ‘에너지 전환’의 길목에서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무기화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데 이 길목에서 특별히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을 수 있다. 태양전지와 풍력터빈, 배터리와 전기차, 그리고 히트펌프 등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제조 역량을 두루 보유한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최근까지 우리의 녹색 기술과 녹색 제조 잠재력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 유력 녹색 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버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주는 보조금을 좇아 미국 등으로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녹색 제조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버텨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재생에너지 무기화의 위험성 앞에서 유럽과 미국 등 많은 국가가 중국을 대신할 재생에너지 공급 다각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 한국의 녹색 제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승자독식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에너지 위기를 에너지 전환으로 돌파하는 최근 추세는 태양전지나 배터리, 전기차 등 녹색 제조의 수출 가능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위기를 전환의 계기로 삼을 뿐 아니라 녹색 제조 부활의 계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레바논 정상이 16일(현지시간)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대화를 나눈 지 3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며 “내일 대화가 이뤄질 것이다. 멋진 일!”이라고 적었다.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약간의 숨통이 트일 공간을 마련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미국의 중재로 34년 만에 16일 회담에 나선다는 취지다. 회담 장소나 시간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레바논 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가 “곧” 또는 “이번주”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르면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단기 휴전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성사되면 다음주 휴전 만료 시한을 앞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7일 2주간 휴전을 발표하고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협상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란과 중재국 파키스탄은 미·이란 휴전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선은 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격을 계속해왔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미·이란 종전 협상과 레바논 휴전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이 이란과 협상하는 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미국이 양측 휴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봉합하는 모양새인 휴전 합의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론된 휴전 기간 일주일은 임시 조치에 가까운 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까지도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빈트즈베일 등 레바논 남부 지역에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안보 관계 장관회의에서 레바논 휴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전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 소식통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예고에 대해 “이스라엘 측과 접촉 계획을 알지 못한다. 공식 채널을 통해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도 레바논·이스라엘 간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는 점이다. NYT는 레바논 정부가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고위급 회담을 한 후 미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단기 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헤즈볼라는 아직 휴전 제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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