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 증거조작, 살인보다 더 나빠”…여당 ‘공소 취소’ 국정조사 힘 실어주기? > 공지사항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 증거조작, 살인보다 더 나빠”…여당 ‘공소 취소’ 국정조사 힘 실어주기?

작성일 26-03-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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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에게 말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 보도를 인용하며 4일 검찰을 겨냥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하며 집권세력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여론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필리핀을 국빈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민언론 민들레’의 <[단독]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민들레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지난해 9~10월 법무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파티’ 의혹 특별점검·실태조사 문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쌍방울 비상임이사에게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며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던 2019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신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국정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사건 중 하나다. 추진위는 오는 5일 안건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추진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는데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진술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결과보고서 1600쪽 전체를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 선택해 배정받아 상태 기록심한 가지치기·베어내기 막아1인당 5그루까지 ‘돌보는 문화’
3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월드컵시장을 가로질러 내려와 차도를 만나자마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 사이에 심어진 가로수를 지나치며 나무가 몇그루인지 세어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 나무다!’ 최근 공개된 가로수 기록 플랫폼 ‘시티트리클럽’을 통해 배정받은 기자의 나무를 만났다.
서울환경연합은 도심 속 가로수를 시민이 직접 기록하는 플랫폼인 ‘시티트리클럽’을 시범 운영 끝에 지난 1일 공개했다. 시티트리클럽은 가로수를 배정받은 후 이름을 짓고 나무 상태를 기록하는 지도 기반의 커뮤니티 플랫폼(사진)이다.
시티트리클럽 페이지에서 가입하고 나면 가로수를 배정받을 동을 선택할 수 있다. 망원동을 선택했더니 서 있던 곳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배정됐다. 직접 나무 앞으로 가서 기록을 시작했다.
먼저 나무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겨울이라 잎의 모양으로 나무 종류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수종 선택 가이드’에 첨부된 사진을 보고 줄기 모양으로 어렵지 않게 ‘은행나무’를 고를 수 있었다. 가로수는 수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나무를 잘 알지 않아도 기록이 가능해 보였다.
수종을 선택한 후에는 애칭을 짓고, 상태를 기록할 수 있다. 기자의 성을 따서 ‘오은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 나무의 건강 상태를 기록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겼는지, 가지치기가 과도하게 돼 있지는 않은지, 줄기에 상처가 있거나 줄이 감겨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봤다. 오은행은 별다른 상처는 없었지만 기둥 옆에 쓰레기봉투가 놓여 있어서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이 있다’고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뒀다. 줄자를 챙기지 못해 나무 둘레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 망원동에는 기자가 배정받은 오은행 외에도 ‘삐뚤이’ ‘꽃다지’ 같은 양버즘나무와 ‘희망’ ‘둥실’ ‘덩실’ 같은 은행나무들이 시민들과 관계 맺고 있었다. 나무는 1인당 최대 다섯 그루까지 배정받을 수 있고, 등록된 나무에는 서로 댓글을 달 수도 있다. 평소 눈여겨보는 나무를 ‘관심나무’로 등록해 업데이트된 소식을 받아볼 수도 있다.
이 플랫폼은 봄철에 과도하게 가지치기가 되거나 함부로 베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가로수는 도시의 작은 숲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간 비용이나 민원을 이유로 함부로 베거나 자르는 관리 방식이 만연했다”며 “시티트리클럽은 시민이 가로수를 일상적으로 살피고 돌보는 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시티트리클럽을 시범운영해 시민 750명에게 나무 1151그루를 배정했다. 이 단체는 현재 서울에 국한된 서비스 지역을 향후 가로수 공간 정보가 있는 다른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합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행정 중심은 광주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4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주 청사 문제와 관련해 “전남 무안청사와 순천청사를 유지하고, 행정중심은 광주청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월1일 통합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 따라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광주에는 광주광역시청이 있고, 전남 무안에는 전남도청사, 순천에는 전남 동부청사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이후 3곳 중 어디를 주 청사로 할 지를 두고 각종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 시장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주 청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주 청사라는 용어는 특별법에도 담겨있지 않다. 무용한 용어는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시장은 대도시인 광주에 행정중심 기능을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역도시 행정의 연속성과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고려할 때 행정의 중심 기능은 광주에 둘 수밖에 없다”며 “광주에는 통합특별시 전체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동부청사는 전남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동부권의 위상에 비해 역할이 부족하다”며 “통합의 실물경제를 책임질 경제 중심 ‘광역행정청’ 기능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청사에 경제 관련 부시장을 상주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기능과 연결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행정망을 구축해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고 하나의 행정체계로 운영하는 ‘디지털 청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나주혁신도시에 에너지·문화 기관 등이 추가 이전하면 기존의 한전 등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다른 기관들은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강점을 고려해 분산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의회에 대해 강 시장은 “의회는 7월1일 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개원을 해야 한다”며 “현재의 광주시의원 23명과 전남도의원 61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조만간 발족하는 통합준비단에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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