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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란, 주변국 미군 기지·이스라엘에 미사일·드론으로 반격

작성일 26-03-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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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란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행위’라고 규탄했다. 공격에 대응하는 드론·미사일도 발사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에 드론·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IRGC는 이란에 대한 미·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란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공습 대상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의 알살렘 공군기지,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본부다.
혁명수비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부대와 정부 기관 건물 등을 공습했다고도 확인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혁명수비대는 약 20시간 뒤 반격했으나 이번엔 약 1시간여 만에 즉각 대응했다. 이란 현지 언론에선 첫 번째 반격 공습에 미사일 수십 기가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이란 내무부는 성명에서 “범죄자인 적이 또다시 국제법을 위반하고 협상 중 우리의 소중한 국토에 대한 침략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상공을 위협해온 이란산 공격용 무인기(드론) ‘샤헤드-136’이 중동 전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이래 바레인·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 국가들을 향해 1000기 이상의 드론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샤헤드-136일 가능성이 크다. UAE는 이날 오후까지 689기의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이 중 645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44기, 전체의 6%가량이 방공망을 통과한 셈이다.
바레인에서 촬영된 한 영상에는 이란의 삼각익 드론이 야간에 고층 건물을 향해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한 바레인 해군기지 상공을 비행하던 드론이 급강하해 레이더 돔을 파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쿠웨이트와 UAE, 키프로스 아크로티리의 영국 공군기지에서도 유사한 공격이 보고됐다.
샤헤드-136은 2010년대 후반 이란에서 개발됐다. 기체 길이 3.5m, 날개폭 2.5m 규모로 대당 가격은 5만달러(약 7300만원) 정도다. 연간 수십기 수준만 생산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비교하면 제조가 쉽고 비용이 저렴하다. 최대 사거리는 약 2000㎞에 달한다. 사전에 설정된 복잡한 경로를 따라 지면 가까이 저공 비행하며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도록 설계됐다.
탑재 가능한 폭발물은 약 50㎏으로 고층 건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특유의 소음과 비교적 큰 기체, 목표물에 급강하하는 공격 방식이 강한 심리적 공포를 유발한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제트엔진을 장착한 고속 변형 모델도 확인된 바 있다.
샤헤드 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히 전력·난방 등 기반시설 타격에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전력난과 난방 위기가 발생했고, 수십만가구가 피해를 보았다. 이란이 같은 전술을 중동에서 구사하면 에너지·기반시설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이란의 드론 공세는 바레인에서 UAE에 이르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공망에 부담을 주며 무기 재고를 빠르게 소진시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발당 400만달러(약 60억원)에 달하는 요격 미사일로 수만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제기돼온 구조적 문제를 다시 부각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경우 이란과 미국 모두 수일 또는 수주 내 무기 부족에 직면할 수 있어 결국 더 오래 버티는 쪽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전문가 검토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국가 AI 액션플랜인 만큼,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가는 길에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 그리고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200쪽에 가까운 이 문서에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개의 큰 정책축 아래 총 99개의 실행과제가 빼곡하게 제시돼 있다. 전체 문서에서 성평등부는 모두 10번 등장한다. 실행과제 개수로는 6개이다. 이 중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속하는 실행과제는 ‘초중고 전 학년에서 연속적인 디지털교육 필수 이수’와 ‘AI 인재 경력 단절 해소’이다.
나머지 4개의 실행과제인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 수립’ ‘AI 시대 생애 경제 통합 전략 마련’ ‘AI 시대 복지·돌봄의 접근성 확대’ ‘AI 범죄 근절 및 대응 역량 강화’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에 속한다.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에서 성평등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성평등부의 역할이 4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실행과제는 ‘AI 범죄 근절 및 대응 역량 강화’이며 이 중 2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이다. 국민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AI 시대 생애 경제 통합 전략 마련’ 실행과제에도 성평등부는 2번 언급된다.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우선 10번 중 성평등부가 협력부처가 아닌 주무부처로 기재된 경우는 단 1번이었다는 것. “성평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및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한다”를 제외하면 성평등부가 주어인 문장은 없다.
여성이 놓인 위치 역시 다르지 않다. ‘여성’이라는 단어는 전체에서 단 2번 등장하는데, 그 두 과제는 모두 성평등부의 역할이 2번 이상 명시된 실행과제와 정확히 겹친다. 여기에서 여성은 청소년, 노년층 등과 함께 ‘경제활동 참여와 AI 재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디지털 취약계층’이자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로 묘사된다.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AI 관련 산업에서 활약하는 여성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기 어렵다. 성평등부가 협력부처로 명시된 ‘AI 인재 경력 단절 해소’ 실행과제에 병역과 함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해소 지원 방안 마련을 담고 있을 뿐이다.
모든 실행과제의 절반을 성평등부가 맡아야 한다거나, 매번 여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AI 혁신국’이자 ‘AI 안전국’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 성평등부는 AI 범죄 피해자 지원 외에 더 할 수 있는 일, 더 해야 하는 일이 있다.
AI 안전국뿐만 아니라 AI 혁신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능력과 열망을 가진 여성 인재들도 많다. 행동계획의 단어와 문장에 머물지 않고 성평등부 그리고 여성들이 국가의 AI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성평등부에 ‘AI 시대 성평등 액션 플랜’을 기획·조정·총괄하는 ‘AI 정책실’이 필요하다.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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