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달 27일 작년 쿠팡의 실적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개인정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에게 끼친 심려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0일 쿠팡 회원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처음으로 ‘구두 사과’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 대상은 미국 주주나 투자자들을 향한 것일 뿐, 피해 당사자인 한국 소비자에겐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재발방지 약속도 충분치 않았다.
지난해 12월 ‘서면 사과’한 김 의장이 두 달여 만에 육성으로 사과한 건 국내 소비자들의 ‘탈팡’ 행렬로 실적이 둔화하자 잠시 고개를 숙인 것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15억원(8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급감했고, 당기순이익은 순손실 377억원(2600만달러)으로 적자 전환했다. 그러나 이날 김 의장의 태도를 보면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고려 대상이 아닌 듯했다.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정한 데다, ‘재가입 유도 꼼수’로 비판받는 보상안에 소비자 반발이 컸지만 김 의장은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직 고객을 섬기는 데 집중하며 데이터 사고를 수습했다”고 평가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 아니라 과로사·새벽배송, 납품업체 쥐어짜기 등으로 악명이 높다. 정부의 조사와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응하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를 앞세워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를 포함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한 게 대표적이다.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에 통상압력을 가하도록 획책하는 쿠팡의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쿠팡의 과오를 엄정히 추궁하길 바란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검이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기소했다. 이들은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정황이 확인되는 핵심자료들을 확보하고도 불기소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과 검찰 간 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배짱 영업’을 멈추지 않는 한 쿠팡의 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00억원, ‘신종 스캠’이라 불리는 다중피해사기 피해액은 1조500억원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 피해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른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조직적인 범죄에 의해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범정부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대응단은 출범 이후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과 악성 앱 차단에 주력했다. 그 결과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 건수는 출범 전 대비 484%, 악성 앱 차단은 3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4분기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 감소했다.
그러나 범죄는 멈추지 않고 진화한다. 최근에는 투자 리딩, 팀미션 부업사기, 대리구매(노쇼) 사기 등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신종 사기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통적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를 앞지르고 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어서자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악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조작된 고수익 실적을 제시하며 “지정한 종목에 투자하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 뒤,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한다.
‘팀미션 사기’ 역시 확산되고 있다. 소액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한 뒤, 간단한 업무에 소액 보상을 지급해 신뢰를 쌓는다. 이후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하고,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다.
자영업자들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노쇼 사기’도 최근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대규모의 주문이나 계약할 것처럼 접근한다. 이후에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이는 100% 사기다. 특히 정부 기관은 민간에 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택배 지연, 인사나 부고 소식 등을 가장한 ‘스미싱’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속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를 무심코 누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 민간과 협력해 범죄 침투 경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이 ‘의심하고 끊는 행동’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무기다.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분명하다. 첫째, 모르는 번호는 의심하고 1분 이상 통화하지 않는다. 둘째, 금전 요구에는 단호히 거절한다. 셋째, 의심스러우면 바로 통화를 종료하고 경찰(112)이나 통합대응단(1394)에 확인한다.
전화를 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걸려온 낯선 전화번호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단장으로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서 끊으세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탈퇴당한 것을 두고 “비합리적 강퇴가 아니어야 잼마을(재명이네 마을)의 신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탈퇴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정청래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잼마을에서 강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카페 운영진은 최 의원에 대해 ‘재가입이 불가능한 강제 탈퇴’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총투표수 1328표 중 찬성 1256표가 나와 탈퇴를 결정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 싱가포르 출국 직전 서울공항에서 촬영된 KTV 유튜브 채널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유튜버 김어준씨가 전날 자신의 방송에서 의도적 삭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정 대표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딴지일보(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하자, 최 의원은 “의원실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적었다.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최 의원이 글을 올린 지 30분 만에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등에 대한 악마화가 심각한 가운데,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태”라며 강제 탈퇴 투표를 개시했다.
이에 최 의원은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 ‘강경친명’으로 규정되며 언론의 비판을 받아온 사람”이라며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 목숨 바쳐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을 반독립운동으로 몰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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