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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지금, 여기]SNS는 대통령기록물인가

작성일 26-03-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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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지난달 3일,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엑스) 계정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입니까?”라고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가 취소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쓴 글이다. 안 의원의 주장은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으며, 현재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SNS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에서는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물, 상징물,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명확히 규정한다. 기록물의 정의는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기록물은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 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라고 정의한다.
대통령기록관은 SNS 기록물을 넓은 범주의 웹 기록물에 포함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때부터 이관받았다. 이 대통령이 개인 계정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수많은 매체를 활용해 발언하고, 기록을 남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부터 재임 시기를 포함해 자신의 트위터(현 엑스)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발히 썼으며, 퇴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산했던 SNS 기록은 퇴임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대통령의 SNS는 관련 기관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법으로는 공적 계정 여부는 중요치 않다.
대통령이 SNS에 기록을 남겼다가 삭제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일까? SNS 특성상 글을 썼다가 지우는 경우가 빈번하고, 대통령도 자신의 발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한다.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로 편입이 확정될 때 적용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SNS에 작성되는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기록물법 26조에 해당하는 개인기록으로 보아야 한다. 임기 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퇴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 수집·관리하면 된다. 따라서 법 위반이 아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미국 대통령은 SNS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POTUS(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라는 공식적인 SNS 계정을 운영한다. 현재도 POTUS라는 이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등을 관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45대 대통령에 해당하는 숫자를 부여받으며(POTUS45), 모든 게시글이 초기화되어 다음 대통령에게 관리권이 넘어간다. 차기 대통령은 ‘POTUS46’이라는 숫자를 받을 것이다. 대통령의 개인 발언을 하는 곳이지만,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대통령 전용 SNS 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은 생산 방법과 관리 범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제도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국회기록원은 차관급 원장을 기록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전문가로 임용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국가기록원장, 대통령기록관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 중요한 자리에서 기록 전문가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실태에서 현실에 맞는 기록관리 정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다.
스페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면 중단 위협’에 국제법을 준수하라며 맞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압박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스페인이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이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린란드 영토 야욕에 이어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또다시 유럽 동맹국과 충돌하는 모습이다.
스페인 정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이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국제법, 미·유럽연합(EU)간 무역 합의 등을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스페인은 미국의 무역 금수 조치에 따른 충격을 제한하고 영향받는 부문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서도 파트너들과 자유무역 및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또한 자국이 나토와 유럽 방위를 위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콧(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스페인과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했다”며 자신에게 모든 스페인산 상품에 금수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에 스페인에 대한 제재 조치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은 끔찍하다”면서 스페인이 미국의 이란 공격에 스페인 군기지 사용을 불허한 점, 그리고 스페인이 국내총생산(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약속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정부는 이란 상대 공격에 나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카디스의 로타 해군기지와 세비야의 모론 공군기지 사용을 막았다. 이들 기지는 스페인에서 대서양 동맹 관계의 상징적 역할을 해온 곳이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기지 사용을 위해 미국과 체결한 협정은 국제법 틀 안에서의 작전에 국한해 허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좌파 성향의 산체스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왔다.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는 선박의 스페인 입항을 거부했고, 유럽 자력 방위를 요구하며 GDP 5%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나토가 순응할 때도 끝까지 반대 의견을 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에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 원칙에 따른 행동’을 촉구했다.
유럽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이를 두고 산체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함으로써 통해 국내 좌파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산체스 총리 소속 정당인 사회당 지지층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군사 주둔과 국방비 증액 요구에 반대해 왔다. 보수 성향 야권은 이를 ‘고립주의’로 비난하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산체스 총리와 소속 정당이 “스페인 국내에서 부패 스캔들과 지방선거 참패로 곤경에 처해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다. 반면 외교 분야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행동하며 트럼프주의에 맞서는 보루로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스페인 국민의 호응을 얻는 데 효과적”이라고 짚었다.
수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중부내륙·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5도, 강릉 2.3도, 대전 2.2도, 광주 4.5도, 제주 9.0도, 대구 4.1도, 부산 5.6도, 울산 4.5도 등이다.
이날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 13도, 광주는 14도까지 오르는 등 8∼15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오는 6일 오전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5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는 6일 새벽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충남은 밤에 ‘나쁨’, 대전·세종·충북은 이날 늦은 밤부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에서는 이날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2.0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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