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이 2일(현지시간) 사흘째 아어지면서 중동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사 공격을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친이란 대리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에 가세하면서 확전 위기감이 크고, 전운이 길어질 조짐도 보인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악화·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우려스럽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 압박을 받게 돼 수출과 민생에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다. 당장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론했다. 과거에도 위협만 있었을 뿐 봉쇄된 적은 없었다. 그렇다곤 해도 낙관만 해선 안 된다. 한국은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LNG 등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원유 수입 차질에 대비해 비축량을 점검하고, 수입국 다변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들어 달러당 1420~143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찾았던 환율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 불안은 달러 강세를 부를 수 있고, 고환율 압박으로 이어진다. 국민은행은 이날 중동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는 최악의 경우에는 1540원까지 환율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환율이 수입 제품 원가를 추가로 끌어올려 고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당국의 적절하고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투자 심리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번 중동발 악재는 코스피 6000을 돌파하며 달아오른 주식시장도 조정기를 맞게 할 수 있다.
중동의 불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매일 비상종합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선 이란·이스라엘 등지의 현지 교민과 주재원의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 정부와 당국은 중동 전쟁 확대와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비상대응체제를 짜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7년쯤의 일이다. 당시 20대 후반 나이였던 한 청년의 진로 고민을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지난 몇년 동안 힘든 일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끝에 꽤 큰돈을 마련한 상태였다. 이제부터 뭘 할지, 그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중이었다. 주위 선배들은 “비트코인을 사든지 서울 아파트에 갭투자를 하라”고 했단다. 지금 돌아보니 혜안이 담긴 조언이지만,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나라면 네 재능을 살리고 커리어를 만들어줄 ‘경험 자원’에 돈을 쓰겠다”고 했다.
이후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그날의 대화는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듬해 즈음부터 비트코인과 서울 아파트 가격 둘 다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당시 내 말이 그의 진로에 영향을 줬을지, 그때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만든 건 아닌지 떠올리곤 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 시리즈를 보면서도 이 대화를 떠올렸다. 이번에는 내가 한 말이 그리 틀린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 ‘셰프’라는 직함 앞에서 당당하고 여유로운 사람일수록 치열하게 보낸 청년 시절이 있었음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만일 수십억원을 줄 테니 그 시간을 무위로 돌리자고 한다면 수락할 사람이 있을까? 요리 학교에 들어가는 대신, 박봉에 고된 일을 버텨내는 대신 그 비용과 시간을 투자에 쓰면 큰돈을 벌 수 있었다고 말해준다면 어떨까? 그 편이 나았겠다고 답할 사람이 있을까?
주가지수가 무섭게 오르는 요즘, 동참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인식도 사회 전반에서 함께 커지고 있다. 저평가되었던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반길 일이다. 다양한 금융 상품이 개발되어왔고 대부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만큼,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투자를 시작해봄 직도 하다. 경제교육 차원에서 청년들 누구나 투자를 경험해보게 하자는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측면이 있다. 첫째, 청년들의 시간과 노력에는 기회비용이 있다. 어떤 일에 대해 꿈을 가지고, 몰입하고, 성장하는 경험은 이 시기가 지나면 하기 어렵다. 그 시간과 노력 중 어느 정도를 투자에 써야 할지 조절하지 못한다면 커리어의 첫 단추부터 잘못될 위험이 있다.
둘째, ‘나만 뒤처질 것 같아서’ 하는 투자는 대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불안은 시야를 좁게 만들고, 조급함은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과 같이 심각해진 것은 어느 시점 이후 이런 불안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가격을 더 높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당수는 ‘이대로 있다가는 영영 내집 마련을 못할 것’이라고 걱정한 청년세대였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하지 않아도 불안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주가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국민에게 좋은 투자처를 소개하는 것이 정부 역할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집도 의료비도 노후 대책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오는 26일 출범할 예정이지만, 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어도 재심이 열리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 어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3년 6월 재심을 청구했던 이정원씨(68)는 3년 가까이 흐른 이날까지도 재심 개시 여부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 고 이동근씨는 1964년과 1965년 총 두 차례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납북된 뒤 돌아와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3년 뒤 1969년 군 보안부대가 동근씨를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보안부대 정보원으로도 활동했던 그가 1차 납북 당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2차 납북을 위장해 월북했다는 혐의였다. 동근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1982년 출소해 1986년 사망했다.
2기 진화위는 지난해 3월 보안부대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동근씨와 선원들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하고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렸다. 진화위는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와 재심 등 화해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씨의 삶은 물론 아버지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동근씨가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202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간첩으로 내몰려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은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씨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어도 법원 결정이 계속 미뤄지니 답답해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버지의 피해를 알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다. 2기 진화위 종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진화위는 판결이 확정된 과거사 사건 471건을 조사해 이 중 349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고, 128건에는 재심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중 45건은 재심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를 보면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된 선원은 3651명으로 추산되지만 진화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대상자는 1288명이다. 재심 청구는 검사나 당사자 또는 그 가족만 할 수 있다. 검찰은 2023~2024년에 두 차례에 걸쳐 납북어부 203명에 대해서만 직권 재심 청구했다.
이씨를 대리하는 서창효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검찰과 법원이 노력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과거사 사건은 국가가 가해자인 만큼 피해자를 위한 반성과 명예 회복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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