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비례 27~29명 증원…광역의원 선거서 중대선거구제 첫 도입 > 공지사항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비례 27~29명 증원…광역의원 선거서 중대선거구제 첫 도입

작성일 26-04-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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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했다.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는 16곳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여야는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를 시범 도입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새로 16곳을 추가, 이번 지방선거서 총 27곳을 3~5인 중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선거구에서도 투표는 유권자가 후보 1명에게 표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3~5명)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3일(선거 6개월 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까지가 시한이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전남 완도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 뒤에는 항상 현장 경험 없는 지휘관의 오판과 인력 부족을 무시한 무리한 투입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무리한 현장 투입 책임을 분명히 묻고, 지휘 체계를 손봐야 한다”며 “현장 경험 없이 시험 한 번으로 지휘관이 되는 간부후보생 제도는 소방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장 경험자만이 지휘관이 되는 실무형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비대해진 행정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 인력을 즉각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당시 현장 진입 판단과 지휘 체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는 반복돼온 구조적 문제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예고된 비극”이라며 “사고 때마다 정부와 소방청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장비 문제를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전 예산 확대, 노후 장비 교체와 첨단 장비 보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죽음 이후의 예우가 아니라 죽지 않게 만드는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참혹한 현장을 함께 겪은 동료 대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 치료와 회복 지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완도군 한 수산물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승원 소방경(44)과 노태영 소방교(30)가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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