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원 허가제 & 동물보호소 지침 변경

작성일 26-03-0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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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유기견보호소 동물원 허가제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은 아니니 별일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3~4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문제라서 바뀐 게 반가운 마음에 적어본다.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이전에는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기로 환경부가 밝혔다는 이야기다.(관련 기사: 동물원 허가제로 전환...'라쿤 카페' 등 금지) 2016년 제정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에서 동물원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동물원 혹은 수족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서 어떤 동물을 몇 마리 기를 것 인지 등을 포함한 보유 동물 관리 계획, 안전 관리 계획들을 대전유기견보호소 시, 도지사에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획 이행 여부 및 상태 점검을 하는 제도가 없었다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육 면적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동물들이 국제적 멸종위기 종들 90여 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개정안, 올해 새로운 계획에서는 동물원을 등록한다고 운영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허가 요건을 갖춘 곳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육환경에 따른 전시 동물 제한 건도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 다행스러운 마음이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동물원 법은 대전 동물원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탈출한 퓨마가 사살된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던 적이 있다. 당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았지만 대전유기견보호소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대부분은 어느새 머릿속에서 안녕하고 잊힌 주제일 것이다. 동물원이라는 공간은 1) 종 보존, 2) 교육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부차적으로 사람에게 즐거움 제공 정도?)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 아니면 종 보존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라고 인정하기 힘들고, 학습보다는 구경에 가까운 태도로 정형 행동(*목적 없는 반복적 이상행동. 인간의 자폐증으로 이해할 수 있다.)을 보이는 동물을 보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나도 동물원에 갔었다. 수족관에도 갔었고, 지금은 사실상 금지된 돌고래 쇼를 봤었다. 신기한 경험이었지만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건 잠을 자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 동물들이었고, 그마저도 멀리서 보니 대전유기견보호소 솔직히 동물보다는 거리의 풍선과 솜사탕에 더 한눈팔았던 기억도 난다. 너는 갔는 데 이제는 안되냐는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답을 하고 싶다. 그렇게도 많이 말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동물이 없는 동물원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 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 동물원이 창출하던 일자리도 있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갈 곳이 없으니. 그래도 천 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번 동물원 허가제 전환이 전시되고 있는 동물들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 있길 바란다. (아직은 어떻게 적용이 될지 봐야 할 문제지만!!)+ 관련 서적 고등학생의 국내 동물원 대전유기견보호소 평가 보고서 - 최혁준(2014년 12월에 출간된, 시간이 좀 지난 책이라 지금이랑 비슷한 환경일지 궁금하다. 개선되었다면 개선된 대로, 개선이 안되었다면 안된 대로 놀라울 것 같다.)# 동물보호소 지침 변경위의 소식이 기대해볼 만한 좋은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물음표를 띄우게 되는 변경사항이다. 이건 농림축산 식품부가 발표한 사항인데,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 숫자를 1인당 3마리로 제한하는 동물보호 센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유만 보면 유기견을 대규모로 입양한 뒤 상업 판매를 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 '1인당 3마리'가 평생 입양할 수 있는 유기 동물의 총숫자를 말하고 있고 보호소는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대규모 안락사가 대전유기견보호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계획안이라는 게 문제다. 아무리 생각해도 펫 샵의 공급을 제한하며 유기 동물 입양을 홍보하고 촉구해야 할 것 같은 데 사항 변경이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격이니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 당황스러웠다. 첫 시행인 만큼 어떻게 변형되고 개정될지 봐야 할 것 같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평생 입양 3마리만? 유기견 다 안락사시키란 얘기" | 사회 : 네이트 뉴스
사회 뉴스: 경기도 용인 주민 송은정(52)씨는 매년 안락사가 임박한 유기견 200여 마리를 인근 가평군 보호소에서 긴급 입양한다. 일부는 본인이 맡고 나머지는 친구, 지인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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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좋아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수의사가 꽤나 오랫동안 꿈이었고, 중학교 때 동물권을 대전유기견보호소 주제로 1년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 이후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 하나 관심 가진다고 뭐 바뀌겠나, 사람의 편의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안 든다면 거짓말 이지만 조금씩 인식이 바뀌어 가는 걸 직접 느끼다 보면 신기한 마음이 들고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다시 헤아려보게 된다. 어쩌면 너무 치우친 시선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싶을 때도 있어서 나름대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떠한 권리의 부여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나라는 고민도 해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능 선택과목으로 공부한 생활과 윤리가 도움이 되어서 사상가와 생각하던 내용을 매칭 시켜보며 혼자 재밌어하기도 한다.) 효율 극대화와 비용 대전유기견보호소 감축이 우선순위에 있는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는 벽을 느끼지만, 당장은 무리더라도 언젠가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낙관한다.
+ 중학교 프로젝트 중 동물원 관련 정보도 있었던 것 같아 찾아보다가 보고서 작성했던 걸 발견해버렸다. 동물 실험에 초점을 맞춰서 썼었는 데 지금 읽어보면 왜 저렇게 썼나 싶고 아쉬운 부분들이 보인다. 그래도 어쨌거나 그때 열심히 했구나를 느끼기도 하고.. 다른 과제에 심화 자료로도 많이 써먹었다 보니 수행평가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주셨던 선생님께는 감사할 따름이다.

*단체 '케어'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전에 작성되었던 보고서이다.



++ 동물원 폐지 찬성 or 반대? 동물 실험 찬성 or 반대?
토론 주제로 자주 대전유기견보호소 쓰이는데 생각보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라 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