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에게 말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 보도를 인용하며 4일 검찰을 겨냥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하며 집권세력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여론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필리핀을 국빈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민언론 민들레’의 <[단독]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민들레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지난해 9~10월 법무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파티’ 의혹 특별점검·실태조사 문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쌍방울 비상임이사에게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며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던 2019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신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국정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사건 중 하나다. 추진위는 오는 5일 안건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추진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는데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진술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결과보고서 1600쪽 전체를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직장인 절반가량이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회사와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의 부정 인식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보호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 사회가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49.2%였다. 여성 응답자의 60.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남성(39.1%)보다 20.9%포인트 높았다. 특히 여성의 13.0%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기대 역시 낮았다. ‘회사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1.4%, ‘정부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3.9%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여성의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회사 62.3%, 정부 63.8%로, 남성보다 각각 21.1%포인트, 19.1%포인트 높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실제 사건 처리 현황도 엄정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2023년 0.3%, 2024년 0.3%, 2025년 0.2%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율도 2023년 5.1%에서 2025년 3.1%로 낮아졌다.
직장갑질119는 “위반이 명확히 확인된 사건조차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현재의 사건 처리 기조로는 피해자 보호도, 제도의 신뢰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은 업무 관련성 요건 밖에서 성희롱을 하는 상황, 법률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은 노동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용자 친인척이 성희롱을 저지르는 상황 등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로 한정해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제재가 쉽지 않은 구조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수진 노무사는 “성희롱 피해에 있어 문제 해결의 희망보다 2차 가해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이 현실”이라며 “산업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여성의 직장 안전 문제에까지 골고루 미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독수리는 겨울이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철새다. 몽골 초원에서 3000㎞를 날아 북한 영공을 지나 철원·파주·고성·김해 등 곳곳에서 겨울을 보낸다. 천연기념물 제243-1호이자 멸종위기종으로 날개폭이 3m에 이르는 국내에서 가장 큰 수리류다. 강인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먹이를 제때 찾지 못하면 쉽게 쓰러진다.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는 2500여 마리 중에서도 100마리 안팎이 굶주림이나 농약 중독, 감전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다. 이런 독수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마다 특별한 식당이 차려지고 있다. 안전한 먹이를 제공해 겨울을 나게 돕는 ‘독수리 식당’이다. 현재 파주와 고성을 포함해 전국 1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매해 11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논에 독수리 식당이 문을 연다. 2009년 파주 생태 보전을 고민하던 임진강생태보존회 윤도영 회장이 독수리 개체 수 감소를 체감하며 사비로 먹이를 마련한 것이 출발이었다. 한 끼에 마리당 1㎏씩, 100㎏이 훌쩍 넘는 돼지고기를 준비하는 일이 수년간 이어졌다. 2016년부터 뜻이 맞는 이들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400여 명의 회원 중 파주·안성·김포 등지에 사는 활동가 20명이 돌아가며 꾸준히 현장을 지킨다. 2024년부터는 사람 손님도 독수리 보호 활동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체험비를 1만 원씩 받아 운영에 보태고 있다.
식사에 쉬는 날은 없기에 운영 기간에는 명절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주 화·목·토요일 오전 9시 30분이면 문을 연다. 주요 손님은 200~300마리 독수리지만 입소문을 타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100명 넘는 시민들이 찾는다. 늘어난 독수리와 사람 손님에 맞춰 식당 터를 옆쪽 더 넓은 논으로 옮겨 제한 없이 체험객을 받고 있다.
식당이 문이 열리기 전부터 차량이 속속 도착한다. 좋은 자리를 잡으려는 탐조가들이 들어서고, 아이 손을 잡은 가족들이 뒤를 잇는다. 한 어린이는 수줍게 독수리 종이접기를 활동가에게 건네기도 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발 소독을 마친 뒤 천막에 모이면 30분간 윤도영 회장의 생태 교육이 이어진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독수리는 스스로 사냥이 가능한 이글(Eagle)이에요. 하지만 진짜 ‘독수리’는 벌처(Vulture)예요. 사냥을 못 하는 대신 동물 사체를 먹으며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해요. 점점 도시가 늘어나며 독수리가 사라지고 있죠. 모든 생물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독수리도 지구에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전 10시가 되자 20㎏짜리 돼지고기 박스 20개가 논바닥에 흩뿌려진다. 독수리 150여 마리는 이미 근처에 모여 있다. 숲에 있던 독수리들도 하늘로 올라 원을 그리며 맴돈다. 활공하던 독수리들이 거대한 날개를 펼치며 일제히 내려앉자 본격적인 식사 시간이 시작된다. 식사는 10분 남짓이면 끝난다.
매번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아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주변이 소란스러우면 독수리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기다린다. 길게는 사흘 동안 먹이를 앞에 두고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야생의 본능이다.
싱가포르에서 온 킴벌리 씨는 “이렇게 많은 독수리를 한자리에서 보는 건 처음”이라며 감탄했다. 자국에서 겨울을 나던 독수리 두 마리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한국의 독수리 식당을 알게 됐다. 꼭 와보고 싶단 마음이 들어 여행 중에 들렀다. 비행기 시간 탓에 먹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꼭 보겠다”며 웃는 얼굴로 독수리들에게 인사했다.
활동가들은 먹이를 ‘최소한’만 제공한다. 이곳에서 겨울을 무사히 나되 몽골로 돌아가서도 야생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약 60차례 정도 밥상을 차리고 독수리들이 북쪽으로 떠나면 식당도 문을 닫는다. 겨울 논은 다시 고요해진다. 다시 3000㎞를 날아올 귀한 손님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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