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2세기 전 민주주의는 ‘신분질서 폐지’를 뜻했다. 1835년 출간된 토크빌의 <미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엔 이미 세습 군주와 귀족이 없었다. 프랑스 귀족 출신 토크빌이 보기에 신분 불평등의 종식은 피할 수 없는 ‘섭리’ 같았다.
1세기 전 민주주의는 ‘재산에 따른 권리 부여 제도의 철폐’를 의미했다. 한 지역이 걷은 세금의 크기로 의원 수를 결정했고, 재산 없는 이는 투표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다. 영국에서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철폐된 것은 1918년이었다. 1원 1표에서 1인 1표로 바꾸는 것, 그것이 당시의 원칙이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달리 설명할 수도 있다. 첫째는 배링턴 무어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에 따라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봉건제 신분질서의 붕괴를 주도한 사회계급이 부르주아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의 세계관에 따라 실현된 것이 민주주의이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1860년대 중반 미국의 남북전쟁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기록된다.
둘째는 디트리히 뤼시마이어 교수 등이 집필한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다. 부르주아가 자유시장 확대와 신분질서 폐지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보통선거권 등 평등한 시민권은 노동자의 요구였다. 부르주아는 이를 두려워했고 때로는 강하게 억압했다. 그것을 이겨낸 “노동자의 조직된 요구가 없었다면” 민주주의도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중엽 노동자 참정권 투쟁(차티스트 운동)은 ‘최초의 정치적 노동운동’이 되고, 20세기 들어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주도해서 복지국가를 이룬 것은 ‘민주주의의 정치·경제적 성취’로 평가된다.
반독재 투쟁 거치며 민주주의 완성
한국의 경험은 달랐다. 80년 전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식된 서구식 정치 질서’였다. 그 안에서 독재와 반독재의 진통을 겪으며 민주적 관념도 여러 차례 변화했는데, 결국에는 학생운동이 마무리를 지었다. “학생운동 없이 민주주의 없다”고 요약할 만한 역사였던 셈이다.
1980년대 학생운동은 “민중 민주주의”를 표방했다. 그들은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과 연대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 경제발전의 성과를 좀 더 평등하게 분배하는 문제에서부터 문화와 예술,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민중 담론이 압도한 때였다. 그 뒤 유행 같았던 민중 담론은 점차 사라졌지만, 평등의 의제는 남았다.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는 오랫동안 한국 정치의 중심 의제였다. 진보만이 아니라 박근혜로 대표되는 보수도 이 의제를 내걸고 집권했다. 유승민의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여야 합의 기구 제안”도 인상적이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완전 딴판이다. 평등은 물론이고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 담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조국 근대화”나 “잘살아 보세”와 다를 바 없이 옛날이야기 같아졌다. “86 운동권”으로 표현되는 지금의 정치 엘리트들은 다른 가치에 몰두해 있다. 그들은 말한다. 인공지능과 자본시장, 가상자산이 대세다.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 강국이 눈앞에 있는데, 진보니 보수니 평등이니 복지니 하는 낡은 관념에 왜 집착하는가. 스마트 투자자가 되라. 당신도 자본수익을 공유하는 경제 시민이 될 수 있다.
한 국가 안에 두 국민이 있다. 한쪽에는 주식과 코인 투자로 흐뭇한 국민이 있다. 대통령은 연일 그들을 치켜세우고 스스로 앞장선다. 지금 정부에서 최고의 권리 시민은 그들이다. 다른 쪽에는 우울한 국민이 있다. 공실률로 상징되는 영세자영업자, 66세 이상의 40%에 해당하는 빈곤 노인, 구직 활동을 단념한 20대, 수도권과의 격차에 절망하는 지방민 등이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서민이다. 서울에서 밀려나고 수도권에서도 밀려나는 중인 주변인이다. 그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비가시적 무권리자다.
집권 연합 안에는 두 개의 평등 관념이 있다. 하나는 이재명식의 1원 1표 평등주의다. ‘밸류업’ 종목을 찾아 투자하라. 자본 수익률을 믿어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끝났다. 정부가 이를 보증한다.
자산가 중심 금융민주주의로 변화
다른 하나는 정청래식 1인 1표 평등주의다. 그는 당원 주권을 말한다. 매달 1000원만 투자하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대선 후보 경선 참여자를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63만명의 권리당원이 여당 대표를, 68만명의 권리당원이 대통령을 만든 나라다. 그들의 6개월 당비 40억원이면 730조원 국가 예산을 주무른다. 입법도 자유롭다. 민주당이 이를 보증한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중산층 민주주의다. 주식과 아파트로 상징되는 수도권 자산가 민주주의다. 그들의 진보는 검찰개혁처럼, 서민과 무관한 권력 엘리트만의 관심사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금융 자본주의의 하위 개념이다. 한국의 때늦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이재명·민주당 정부에서 완성될 모양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강행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이란 및 인근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는 통치자의 선의에 기대지 않는다. 대신 권력에 대한 중첩적인 견제 장치를 둔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간 상호견제를 비롯해 정당 간 견제, 정당 내 견제(파벌),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저항, 사회운동이나 언론의 감시·비판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촘촘하게 포개진 이 장치들의 원활한 작동은 민주주의의 척도이자 본질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는 반대 의견을 형성하고 전파할 수 있는 핵심적인 권리일 수밖에 없다. 권력교체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뤄지기 위한 선거제도도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나 제도는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되며 특정 정당에 의해 독단적으로 변형되어선 안 된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반민주적이었던 이유도 물리적 강압 수단을 통해 국가의 견제 기능을 일거에 정지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견제는 다수의 횡포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흔한 오해와 달리 민주주의는 다수주의에만 기반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억압을 막거나 법의 지배라는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양한 비다수주의적 장치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나 사법부가 대표적이며 선관위, 상원(미국 등) 같은 기구들이 그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틀렸다. 무엇이 우위에 있다기보단 여러 제도 간 상호견제의 원리가 민주주의에서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부가 민의를 대표하는 데 실패하면서 신뢰를 잃듯 사법부 등 비다수주의 제도들 또한,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통치나 입법 활동을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신뢰를 잃는다. 우리 사법부 역시 사법불신을 자초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거나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여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 3법’은 사법정의의 회복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낳고 있다. 법왜곡죄는 ‘법의 지배’가 ‘법관의 지배’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지만 왜곡의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으로 악용돼 혼란만 부추길 소지가 크다. 대법관 증원법 또한, 충원구조와 다양성이 핵심인데 특정 정치세력이 단기간에 과반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어 ‘법원 장악’을 시도한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절차적 완결성이 훼손된 채 밀어붙여지는 개혁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곧장 이어지는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 거론이 이를 방증한다. 압박이 누적될수록 사법부는 정치에 종속되거나 순응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상호견제 기능은 축소될 것이다. 사법부 억압은 민주주의 국가를 서서히 ‘경쟁적 권위주의’(레비츠키)로 향하게 한다. 사례로 알 수 있듯 민주주의 퇴행은 사법부와 같은 비다수주의 장치들이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다수주의 장치에 잠식되면서 벌어졌다.
견제 장치들이 조용히 허물어지는 것은 민주주의 퇴행의 신호다. 윤석열 정부 시기, 겉으로는 권력 간 상호견제가 이어졌으나 실제로는 민주적 규범을 형해화하는 적대적 동원체제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가운데, 사법부까지 가시권에 둔 듯하다. 상호견제의 핵심축이 되어야 할 야당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주의는 선의에 기반하지 않는다. 전 세계가 ‘트럼프를 누가 견제할 것인가’를 묻고 있듯, 우리는 정부·여당을 누가 견제할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시민시회 역시 이 물음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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