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동탄구가 구리시를 제치고 경기도 비규제지역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3월 첫째 주(3월2일 기준) 동탄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직전 주 대비 0.28% 상승하며 구리(0.16%)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동탄구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0.13%→0.22%→0.20%→0.28%)하며 오름폭을 키우는 모양새다. 동탄역과 인접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동탄역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93.8026㎡는 지난 3일 14억1000만원(30층)에 팔려 이 면적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지난 2월 둘째 주 기준 0.55%까지 올랐던 구리시의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상승 폭이 둔화(0.55%→0.38%→0.39%→0.16%)됐다.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지난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번지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첫째 주(11월 3일 기준) 기준 비규제지역인 화성시와 구리시는 각각 0.26%, 0.52% 올라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비규제지역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전매 제한, 민영 주택 청약 가점제 비율 등에서 규제지역 대비 완화된 조건을 적용받아 매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적용받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에서도 제외돼 2년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전세 낀 매매인 ‘갭투자’가 가능하다.
구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부동산원 시세 기준으로 2.85% 올라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는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유일한 비규제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의 성폭력·학대 의혹과 관련된 피해 보고서가 일부 공개된다.
인천 강화군은 색동원사건의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11일부터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는 색동원 여성 입소자 15명이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로 공개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애초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며 심층보고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당사자 관련 내용은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우석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색동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1·2차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심층 보고서에는 시설장 A씨가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시설장 A씨(62)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2차 보고서에는 폭행 등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애인 피해자측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색동원 시설폐쇄도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를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킨 가운데 사드 반대 단체들이 발사대 재반입 반대와 레이더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6개 사드 반대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중동으로 반출된 사드 발사대 재반입에 반대하며 성주 사드 레이더까지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사드 기지에서 반출된 발사대 6기가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인 중동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미국 당국자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며 “한반도 방어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불법 배치한 사드 무기체계가 반출된 상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사드 배치는 북한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감시 체계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발사대가 없어진 사드 운영체계는 결국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드 레이더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단체는 사드 기지 인근 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일 새벽 0시35분부터 사드 발사대 6기가 차례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사드 기지가 한반도를 군사적 충돌의 위험에 드러내는 시설이라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주한미군 자산이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전 세계 분쟁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역시 언제든 갈등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며 “사드는 안보의 보루가 아니라 전쟁 위험을 높이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퉁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군사와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무기체계 반출과 관련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을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정부가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도 사드 운용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을 위한 사드 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당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발사대와 요격 미사일, 기타 공격용 미사일에 대한 반출 절차를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9일(현지시간) 익명의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9월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 사드 체계 일부가 한반도 밖으로 이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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