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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시,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한다

작성일 26-03-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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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택을 포함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인 ‘더드림집+’를 공개했다. 청년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이 담겼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바로내집’과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한다.
바로내집은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공공자가주택이다. 계약금만 내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내는 방식이다.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총 60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가동한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을 96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유지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먼저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도입해 2030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한다.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도 확대 공급한다.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공급되는 청년 공유주택 물량은 1만6000가구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시세의 10~30%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는 ‘디딤돌 주택’도 2030년까지 2000가구 공급한다.
시유지 등을 활용한 청년특화단지를 비롯해 청년성장주택, 자립준비청년주택 등도 2030년까지 37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 월세 지원 수혜 대상은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등으로 확대된다. 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내에서 대출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의 본인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시는 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을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안심매니저’가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40만원 지원하는 사업도 기존 1만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확대한다.
시는 ‘더드림집+’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불필요한 소송 기간이 단축돼 재해 노동자의 권리구제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소 기준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상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고,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된 경우에도 무리하게 상소를 이어간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4년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보다 높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종심 패소 사건의 70%가량은 공단이 1·2심 모두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도 상소를 반복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재해 노동자들의 피해도 커졌다.
앞으로 원심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경우, 공단은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법리 정립 필요 등 실익 때만 상소
산재보상법 제37조 1항에는 업무상 사유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정립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발병 사건 등에서 원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공단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도 이번 개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며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사진)이 10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대해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의 능력을 절대로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FS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FS 참가 병력은 약 1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연습 기간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축소해 진행할 방침이다.
김 부장은 FS에 대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모의하고 기획하는 자들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 시연”이라며 “적들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간판을 또다시 내들고 있지만 대규모 전쟁 실기동 연습이라는 명명백백한 대결적 성격은 추호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적들은 우리의 인내와 의지, 능력을 절대로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최근의 전 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방어와 공격의 구분, 연습과 실전의 구별이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을 증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이 언급한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들’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과거 한·미 연합연습 비난 담화와는 달리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았다. 그는 “적수국가들” “적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미·한”이라는 단어도 한 차례만 사용했다.
북한의 핵무력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고 이를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라며 에둘러 표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놓은 대미 담화 수준을 보면 최대한 공세성을 자제하고 있다”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정세를 관리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날 담화는 김 부장이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총무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처음 내놓은 것이다. 당의 행정과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부장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대남·대미 메신저 임무까지 김 부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 부장이 사실상 문고리 권력으로서 위상이 상승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체제 결속과 후계 체제를 기획하는 김 부장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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