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정동칼럼]환율이 전하는 메시지 > 공지사항

사이트 마케팅 [정동칼럼]환율이 전하는 메시지

작성일 26-03-11 22:28

본문

사이트 마케팅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한 상호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더 강한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받아쳤다. 이어 미국은 예방조치를 명분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고, 에너지와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유발되는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
외환시장도 연말 연초에 고조되던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었다가 다시 외부 충격으로 출렁이고 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이 있었지만, 환율 움직임 뒤에서 작용하는 큰 힘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불확실성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기업·개인이 최근의 환율 출렁임을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 열이 나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듯,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환율이 예상 범위를 벗어날 때,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멀리는 경제 펀더멘털 및 정책 신뢰와 연결된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생긴 것이 아니다. 연 12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용 달러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대미 투자협상 및 전쟁 관련 불안심리가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환율 수준이 아니라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된다.
둘째, 환율을 예측해서 맞히는 대상으로 삼지 말자. 통화 간 구매력이 같아지도록 또는 수익률이 같아지도록 환율이 움직인다는 이론이 있지만 실제 잘 맞지 않는다. 투자은행의 최근 환율 전망을 보면, 올해 말 1380~1430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전문기관의 예측 중 가장 안 맞는 것이 환율이라는 말도 있다. 그만큼 변수가 많고 상호 작용하는 관계도 복잡하다. 환율을 예측할 수 있고 환율 변동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셋째, 미 달러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야 한다. 금본위제를 대체했던 브레턴우즈 체제는 다름 아닌 달러패권 체제이다. 작년 4월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달러가 급락하는 사례가 있었고, 1970년대 90%, 2000년대 70% 수준이던 공적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이 작년에 50%대 후반으로 낮아졌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변화다. 금 가격 급등, 싱가포르달러와 스위스프랑, 독일 국채의 강세 현상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음을 반영한다. 경제의 세계에서 당연히 주어지거나 영원한 것은 없다. 다만, 달러 없이 대외 거래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여전한 현실이고, 경제·군사적 패권보다 통화 패권이 더 오래 지속되었던 역사적 경험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겠다.
넷째, 일본·대만·중국 등 주변국 통화를 함께 보아야 한다. 원화 환율은 한국 자체의 요인이 작용한다. 저출산·고령화, 경제의 성숙, 이에 따른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국내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잉여저축이 수익을 찾아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원화 환율은 경제구조가 비슷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우며 공급망으로 연결된 국가의 통화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 위안화와 동조가 두드러졌던 시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엔화 외에도 대만달러와 동조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란 전쟁 이전에 원화 환율이 하락한 것도 엔화가 160엔 수준에서 150엔대 중반으로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 동북아 4국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전략을 분석해야 한다면, 환율 역시 그 틀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2026년에도 불확실성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환율과 외환시장에 외부 충격으로 작용할 변수를 생각해보자. 먼저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취임이다. 그가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금리 조정 과정에서 미국의 물가 및 재정에 대한 불안이 관리될 것인지, 인공지능(AI)의 생산성 효과는 어떻게 평가될지 주목된다. 작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여타 지역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국제적 자금흐름의 변화가 가시화될지도 관심이다. 자본시장에 잠재된 AI 붐에 대한 버블 우려도 주기적으로 시장 변동을 키울 것이다. 이란 전쟁,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과거와는 다를지 관찰이 요구된다.
환율이라는 숫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뒤의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해 ‘왜’라고 질문해본다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중호) 심리로 11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방송인으로서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인을 비판해왔고 이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행사 주최 측의 즉흥적인 요청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도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2024년 겨울, 윤석열 내란에 맞서 응원봉을 흔들며 123일간 빛의 광장을 지킨 주역은 여성들이었다.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동력도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연대했던 여성들의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탄핵 이후 처음 맞는 여성의날인 8일 ‘응원봉 여성들’이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한 것은 민주주의 완성에 성평등도 있음을 증명한 이들에 대한 마땅한 헌사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지표를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 전날 “지연된 여성 의제들을 중심 과제로 세워야 한다”는 한국여성대회 참석자들의 촉구는 성평등 정치가 실종된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여성 주권자들이 내란에 맞서며 광장에서 외친 사회대개혁 요구는 법과 제도로 안착하지 못한 채 구호로만 겉돌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동시에 사회적 논란이라는 해묵은 장벽에 부딪혔다. 헌법불합치 판결 후에도 7년째 방치된 임신중지 보완입법,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핵심 젠더 법안들은 정쟁에 밀려 사장될 위기다. 성평등 입법 지체는 광장의 열망에 대한 책임 방기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행이다.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해결할 선거제 개편 역시 기득권 정치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은 여성들의 개혁 열망과 괴리된 채 차별·배제의 덫에 갇혀 있다. 이날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예비후보자 중 여성 비율은 20%대를 밑돌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여성은 손에 꼽기도 어렵다. 1995년 지방선거 도입 후 단 한번도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배출되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내세운 ‘여성·청년 공천 확대’ 약속이 말의 상찬에 지나지 않으려면 30년째 ‘권고 규정’인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선거법 개정부터 단행해야 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 성 격차 지수에서 한국이 전년보다 7계단 떨어진 101위로 추락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특히 정치 분야가 최하위 성적이었고, 그 원인으로 선진국에 비해 국회 내 극심한 성별 불균형이 지목됐다. 참으로 더디고 부끄러운 성적표다. “전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 등으로 후퇴한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여야는 성평등 입법과 공천 개혁으로 그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 여성 대표성이 보다 확대되고 성평등 가치가 정치와 사회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뿌리내릴 때 비로소 ‘빛의 혁명’은 완성될 것이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