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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타이베이, 12세 미만 자녀 둔 부모에게 일 근무시간 ‘1시간’ 줄여준다

작성일 26-02-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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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만 타이베이시가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자녀 돌봄을 위해 일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베이시는 전날 자녀 돌봄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자녀 등·하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 등으로 일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조정할 수 있다. 시 정부는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임금의 80%를 보전한다.
민간기업이 정책 대상이며 정부 및 공공기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은 사업체당 최대 10만 대만달러(456만원)를 지원하며 55개 사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성 여부는 참여도와 타이베이시의 중앙정부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렸다. 시 노동국 관계자는 대만에서 최초로 돌봄을 위한 단축 근무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예산 확보를 통해 1차 접수 기한인 오는 6월 이후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앙통신사에 전했다.
한국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만은 돌봄을 위한 노동 시간 단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만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민거리다.
대만 성평등고용법에 따르면 기존에도 3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3세 미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1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대만은 올해부터는 ‘일 단위 육아휴무’과 ‘시간 단위 육아휴무’도 실시한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노동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벽이 높다.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고용주가 동의해야만 ‘임금 삭감 없는 근무 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단적이다.
대만의 지난해 1∼11월 신생아 수는 9만877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다. 글로벌 출산율 조사 기관 버스게이지는 지난해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한국(0.8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제 와서 안면 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며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취소소송에서도 취소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 ‘한동훈이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것이냐’며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비판했던 인물로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했다.
과거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해당 소송을 추진했을 때는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비판했으나, 승소 판결이 나오자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긍정 평가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영국 법원 1심은 2024년 8월 한국 정부의 소를 각하했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전날 열린 파기환송심 역시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원점에서 다시 다투게 됐지만, 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소송 제기 이유를 브리핑했던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한 전 대 표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정부가 승소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면했을 때도 유사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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