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학술 업적 등 경력 유지 악영향에해외 법률혼 늘지만 호적서 불인정‘부부별성 제도’ 중의원 47%가 반대‘불평등’ 지적에도 도입 쉽지 않아
일본 고베에 사는 반노 미사키(26)와 남편은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하와이에서 결혼 중개인인 목사 1명만 참석한 결혼식을 올린 이유는 부부별성이 허용되지 않는 일본에서 결혼 전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여성의날을 맞아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일본에서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반노 부부처럼 결혼 전 성을 유지한 채 해외로 나가 ‘리걸 웨딩’, 즉 법률혼을 올리는 이들이 선호하는 곳이 하와이다. 하와이는 18세 이상 미혼자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결혼할 수 있고 거주 연수 등 조건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법률혼의 문턱이 낮다.
일본 민법은 부부가 같은 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법 750조는 ‘부부는 혼인 시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칭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여성은 혼인신고와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여성계와 일부 야당은 서로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당선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토대 대학원생으로 고대 로마사 연구자인 반노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하와이에서 결혼하면서까지 자신의 성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학술 분야에서의 경력 때문이다. 논문과 학위, 학회 발표 등 학계 활동에서 이름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을 바꾸면 지금까지의 업적이 다른 사람의 것처럼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결혼 전 성을 통칭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상의 이름과 달라 학회 참석을 위한 해외 입국이 거부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결혼 전 성을 통칭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상 성은 남편을 따르되 일상에서는 결혼 전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반노처럼 해외에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더라도 일본의 호적제도가 부부별성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남는다. 2022년 미국에서 결혼 전 성을 유지한 채 혼인한 영화감독 소다 가즈히로와 아내 가시와기 기요코의 부부별성 혼인 확인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이 해외 혼인 자체는 ‘우리 나라에서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별성으로 호적에 혼인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반노 부부의 부부별성 혼인신고서 역시 ‘불처리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반노 부부는 고베시가 운영하는 ‘라이프파트너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를 지자체가 증명해주는 제도로 이를 이용하면 병원 등에서 부부로 대우받을 수 있다.
요시이 미나코 무코가와여대 교수는 리걸 웨딩에 대해 “오랜 세월 답보해온 일본의 법 제도에 대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무적인 대항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해외 결혼은 특권적인 선택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가족 형성 권리가 개인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음성의 대소면이 ‘읍’으로 승격했다.
음성군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소면의 ‘대소읍(邑)’ 승격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음성군은 기존 2읍·7면 체제에서 3읍·6면 체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소면은 소멸 위기 지역이었다. 2006년 인구가 7536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소면의 인구는 2월말 현재 2만924명으로 음성군 9개 읍·면 중 인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조가 규정한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군은 대소면의 산업·주택 단지 조성이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소면은 수도권·강원·충청 등을 잇는 중부고속도로 나들목 등 접근성이 좋아 92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또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을 비롯해 삼정·소석지구 등 총 7786세대의 대규모 주거 공급이 진행 중이다.
대소면은 인구 유입 및 신속한 읍 승격 추진을 위해 지난해 3월 읍 승격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 대표 등 128명으로 구성된 ‘대소읍 승격 추진위원회’도 발족했다.
군은 읍 수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대소읍 개청을 목표로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 각종 공부 및 대장 정비, 도로와 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 등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대소읍 승격은 관내 기업과 주민들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값진 결과이자 지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새로운 도약의 상징이 된 대소읍이 음성시 승격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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