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성평등가족부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공공생리대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성평등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를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등에 비치해 모든 여성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생리대 구입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생리대 사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넓히고, 지원 방식은 바우처 지급이 아닌 공공시설 비치를 통한 생리대 직접 제공 형태를 택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배송 방식 등도 함께 검토했는데, 공공시설 배치 방식을 선정했다”고 했다. 바우처 사업도 그대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을 할 10개 지자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공생리대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뒤 나온 조치다. 올해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에는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분담하게 된다.
생리대의 공공시설 배치는 이미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울산 울주군 등은 공공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했다. 다만 주요 정책 대상은 여성 청소년이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도내 307곳에 생리대를 비치해 필요한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쓸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경기 고양시는 킨텍스, 호수공원, 신원도서관 등 18곳에 생리대를 비치해놨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여성들이 사용한 공공생리대는 약 3만개였다.
이번 공공생리대 사업은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프리미엄 라인’ 위주의 생리용품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이 많고, 이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라고 성평등부는 판단했다.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생리대 보편 지원에 찬성하는 이들이 71%에 달했고, ‘공공생리대 무상비치 찬성’ 비율도 61%로 높았다.
공공생리대 제품은 일반 순면 제품군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성평등부 참고자료에선 ‘패드형·순면·일반흡수체’ 구성의 중형 혹은 대형 제품을 공공생리대 예시로 제시했다. 생리대 평균 구매가인 장당 241원보다는 다소 저렴한 수준에서 가격 책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성평등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생리대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통업체들의 ‘100원 생리대’ 등 저가라인 출시에 “안전성 테스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사진)이 10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대해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의 능력을 절대로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FS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FS 참가 병력은 약 1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연습 기간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축소해 진행할 방침이다.
김 부장은 FS에 대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모의하고 기획하는 자들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 시연”이라며 “적들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간판을 또다시 내들고 있지만 대규모 전쟁 실기동 연습이라는 명명백백한 대결적 성격은 추호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적들은 우리의 인내와 의지, 능력을 절대로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최근의 전 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방어와 공격의 구분, 연습과 실전의 구별이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을 증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이 언급한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들’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과거 한·미 연합연습 비난 담화와는 달리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았다. 그는 “적수국가들” “적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미·한”이라는 단어도 한 차례만 사용했다.
북한의 핵무력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고 이를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라며 에둘러 표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놓은 대미 담화 수준을 보면 최대한 공세성을 자제하고 있다”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정세를 관리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날 담화는 김 부장이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총무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처음 내놓은 것이다. 당의 행정과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부장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대남·대미 메신저 임무까지 김 부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 부장이 사실상 문고리 권력으로서 위상이 상승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체제 결속과 후계 체제를 기획하는 김 부장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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