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걸리면 패가망신”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 ‘매출액 10%’로 올린다···반복 적발 시 최대 2배 적용 > 공지사항

당일폰테크 “걸리면 패가망신”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 ‘매출액 10%’로 올린다···반복 적발 시 최대 2배 적용

작성일 26-03-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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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담합 행위를 적발하면 과징금 하한선을 20배 올린 ‘관련 매출액의 10%’를 적용키로 했다.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감경 폭도 줄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법 위반 행위보다 과징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늦어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키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의 상한만 두고 별도의 하한은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하한을 두고 있는 과징금 고시가 사실상 ‘하한선’ 역할을 해왔다. 다만 부과기준율 하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법 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0%로 올린다. 현행 0.5%인 하한선을 20배 끌어올리는 것이다. ‘중대한 위반 행위’(3%→15%)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18%)에 대한 과징금 하한도 대폭 올린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결정되면 사실상 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선(20%)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도 현행 20%에서 100%로 5배 상향한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과징금 감경 관련 조항도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까지로 축소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이고, ‘가벼운 과실에 대한 감경’(10%) 규정은 삭제한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강화된다. 기존 1회 위반 전력 시 10%만 가중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부과 경력이 있으면 100% 가중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징금 실효성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 기업이 과징금이 낮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재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4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기업 규모를 반영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관련 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과징금에 따른 법 위반 억지력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관련 절차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9일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11분52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달 북 콘서트를 통해 출마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4일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밝힌 공식 출마 선언이다.
정 전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정원오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은 자신을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은 서울에서도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글을 통해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이 대통령 의중이 실린 후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 전 구청장은 “오세훈의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며 후보 경쟁력을 강조했다. 정 전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 “시장이 하고 싶은 일만 앞세운 대권을 위한 전시 행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시장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은 3선 구청장 재직 당시 성과와 행정 역량을 내세웠다.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낙후된 공장지대 성수동을 지금은 전 세계인의 핫플레이스(명소)로 만들었다”며 “정원오의 행정은 시민과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돕는 플랫폼이자 조연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청장 때처럼 “시민의 민원은 직접 챙기겠다”며 “시민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물꼬를 터 주는 것이 정원오의 행정”이라고 했다.
정 전 구청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개선 및 안전 강화, 시세의 70~80% 수준의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 대규모 공급, ‘30분 통근 도시’로 이름 붙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전 구청장은 “AI 대전환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혁신하겠다”라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안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에 두겠다”라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의 사전 기획부터 착공까지 더 빠르면서도 빈틈없이 착착 추진하겠다”라며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정비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원을 신설해 전세 사기 문제와 관리비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정 전 구청장과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의 5파전으로 치러진다.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거쳐 이르면 4월 중순에 최종 후보가 선출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면 된다는 사필귀정의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씨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고발하신 단체의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빛의 혁명을 함께 넘어온 이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제게도 황당함을 넘어 사실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내용의 각종 유튜브 등의 주장을 보게 된다”며 “오래 쌓여온 참을성을 바탕으로 결국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면 된다는 사필귀정의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본질을 놓지 않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정 수행에 집중하고 대통령님을 보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 등의 언급을 했다. 이에 총리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열었다고 반박했다.
총리실과 김씨는 지난 1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김 총리가 포함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후 지난 1월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총리실은 곧바로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김 총리를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함하는 일부 조사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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