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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동칼럼]비주류 출신 첫 성공대통령을 보고 싶다

작성일 26-02-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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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엘리트는 선택된 소수다. 부와 능력, 학벌 등 특정 분야 최고 수준의 우월의식과 기회의 독점을 점유한다. 처음에는 군부의 모습으로 등장해 카멜레온처럼 이름을 바꾸던 정보부, 그 이후로는 칼잡이를 자처하던 검찰청까지 이어지는 이들이 한국의 주류 엘리트였다.
권력자 주변으로 사람이 모인다. 권력에 호응함으로써 완장(특권)을 찰 수 있다.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 권한의 사용이 비상식적이라도 그것은 해당 사회에서 표준이 된다. 이들은 오랜 기간 어깨를 쫙 펴고 한국 사회의 ‘주류(mainstream)’임을 자처했다.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듯 살아왔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10일)로부터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2026년 2월19일)까지 3268일. 두 명의 대통령이 연속으로 탄핵을 당하고, 그 혐의를 인정받기까지 꼬박 8년하고도 11개월9일이 걸렸다. 전자는 ‘공주’라는 별칭의 정치 가문 2세, 후자는 ‘강골 검사’로 불리던 법조 엘리트의 완전한 몰락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은 교체됐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류가 바뀌었는데 완전히 새롭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교체된 주류 세력의 행태로부터 묘한 기시감이 스쳐 간다.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일관했던 이전 세력의 구태와 많이 닮아 있다. 명분 없는 산술적 합당론,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회, 반사이익으로 지방선거 정도는 무조건 압승하리라는 안일한 정치인들 때문이 아닐까?
대통령 이재명은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처는 어렵다”고 했다. 현 정부의 답답함을 명료하게 일갈한 메시지였다. 보는 사람도 답답한데, 일하는 사람은 오죽할까 싶기도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상회하는데, 여당 지지율은 그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괴리의 이유를 유독 당사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따져보면 민주당은 비주류 출신 대통령에 오래된 주류 세력도 보유했다. 하지만 실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당은 상당 기간 아마추어였고, 지금도 아마추어 시기에 멈춰 서 있다. 2015년까지 정당의 명칭만 무려 10여번 바뀌었다. 소수당 내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라고 굴던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오버랩된다.
독재에 강력히 반발하던 20세기 화해와 평화를 강조한 김대중 정부, 탈권위와 반칙 없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 정부의 자산에 열광한 대중은 비주류였고 평범한 보통시민들이었다. 비주류의 의지가 주류의 견고한 기득권을 깨부쉈던 것이다. 엘리트들이 득세하던 시절에 볼 수 없었던 거인들의 상식적인 정치, 우리는 여전히 그 시절을 추억한다.
이대로는 뻔하다.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당대표 정청래의 리더십, 방송인 김어준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영구권력에 집권여당이 끌려다니는 모습은 결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정부는 국익과 통합과 실용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선악적 이분법과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사사건건 ‘집권야당’스러운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재명 정부 탄생의 서사는 주류의 모습을 전혀 답습하지 않았다. 현 주류 세력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가. 문재인 정부 실패의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와 이재명 정부라는 새 그릇에 다시 이식하려는 것인가.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비주류 출신의 첫 성공대통령을 간절히 기대한다면 집권여당 주류들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국민들 보기에 헛발질을 반복하는 민주당 주류와 오래전 오만방자했던 쿠데타 군부·중앙정보부·검찰을 비교한다면 큰 차이를 느낄지 반문할 일이다. 그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라며 밥그릇만 지킨다고 여길 테다. 반대로 대통령 이재명은 오래된 밥그릇을 깨뜨리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행 중이다.
민주화, 2번의 탄핵 그리고 계엄 저지까지, 민주주의 수준은 이미 높은 경지에 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능한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서사는 주류 정치인들의 자기성찰로부터 가능하다. 부디 관성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진전과 발전에 힘을 모으자.
대통령 혼자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내란을 진압하고 새 시대를 연 국민들의 소망은 간절하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국익만 바라보는 비주류 출신 첫 성공대통령을 보고 싶다.
25일 오후 7시 29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한 야산에 공군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투기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와 소방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산불대응 특수대응단과 구조대 등이 현장에 배치돼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
사고 당시 전투기에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조종사는 비상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종사는 탈출 직후 직접 신고했으며 한때 약 20m 높이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한 전투기는 충주기지 소속 F-16C 단좌 전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추락 지점 주변에는 약 660㎡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연소 확대 우려는 없는 상태라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 기상은 맑은 날씨에 기온 4.4도, 습도 66%, 풍속 초속 1m 수준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쿠바 정부가 자국 영해에 진입한 미국 선적 고속정을 공격해 승선자 4명이 사망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쿠바 당국은 이날 오전 중부 비야클라라주 카요 팔코네스 섬 인근 해상에서 국경수비대가 플로리다 선적 고속정을 향해 발포했다고 밝혔다.
쿠바 측은 신원 확인을 위해 접근하던 자국 수비정에 고속정이 먼저 총격을 가해 대응 사격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속정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인 10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6명은 교전 중 부상한 쿠바 국경수비대 지휘관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쿠바 당국은 탑승자 다수가 범죄·폭력 전력이 있으며, 2명은 테러 관련 활동으로 지명수배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고속정에서 장총과 권총, 화염병, 방탄조끼 등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무장 침투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쿠바에 입국한 인물도 체포했다고 밝혔다.
쿠바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영해 수호 의지를 강조하며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쿠바 당국 발표만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겠다”며 국토안보부와 해안경비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고속정이 미국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J D 밴스 부통령도 백악관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한 이후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온 가운데 나왔다.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서 쿠바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카를로스 히메네스 연방 하원의원도 “쿠바 독재 정권이 플로리다 선박을 공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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