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강경파 성화에…정청래, 검찰개혁안 ‘재수정’ 열어둬 논란
작성일 26-03-14 18:58본문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찰에게’ 원칙은 한 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원 여러분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단결해 잘 처리하겠다”며 “제가, 그리고 원내대표가, 우리 지도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당 내 이견이 나오자 정부는 수정안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이를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가 공소청 검사의 권한 축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법사위 강경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안을 재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교동도 죽산포구에서 새우잡이 조업 체험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칠 건 고치고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드높은 검찰개혁 의지가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애를 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재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일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수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정·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법사위가 반발하지 않는 수준을 조율하겠지만 강성 당원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원총회를 거친 당론을 무리하게 수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강성인 분들 의견이 100% 반영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뜻이 이러면 거기 수긍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당의 길’이라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뜻이었다”며 “다시 바꾼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정 대표는 검찰개혁안에 소신이 있다기보다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것 같다”며 “(정부안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론대로 하라는 당원도 다수다. 정부안을 변경하면 (지지층의) 양 끝에 있는 20%를 잃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9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스타그램에서 ‘김돗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김모씨(29)는 어느날 릴스(짧은 영상 콘텐츠)를 넘겨보다가 ‘팔로워 10명당 공공기물 하나씩 닦기’라는 영상에 손을 멈췄다. 이 계정 운영자는 팔로워가 늘어날 때마다 놀이터, 표지판, 버스정류장 의자 등 공공기물을 깨끗이 닦고 있었다. 영상을 보던 김씨는 배달 일을 하며 마주치는 ‘마당개’(목줄에 묶여 마당에서 생활하는 개)들을 떠올렸다. ‘나도 해볼까?’ 김씨는 ‘팔로워 10명당 마당개 한 마리 챙겨주기’라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영상 조회수가 오를수록 그가 만나는 마당개의 기록도 늘어갔다.
김씨처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팔로워 수에 맞춰 ‘선행’을 실천하는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도파민 콘텐츠’가 넘쳐나는 플랫폼 환경 속에 일상 속 작은 선행을 기록한 잔잔한 영상이 이용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싸클(활동명·26)은 지난해 12월부터 팔로워 수에 따라 공공기물을 닦는 릴스를 올리고 있다. 지난 1월 3일 올린 영상은 조회수 600만회를 넘겼다. 약 3개월 만에 그의 계정 팔로워도 5만명을 넘어섰다. 싸클은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시설이지만 관리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 많아 ‘내가 한번 닦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묵묵히 공공기물을 닦는 영상이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신다”고 말했다.
‘선행 릴스’를 올리는 사람들은 선행이 또 다른 행동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싸클의 영상을 보고 마당개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김씨는 “‘이 영상을 보고 집 앞 강아지 보호자에게 말을 건넸고 강아지를 더 잘 챙겨주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며 “내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김씨의 계정은 두 달여 만에 팔로워 4만명을 모았다.
선행 릴스의 인기를 두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치는 SNS 환경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로 반사경을 닦는 콘텐츠를 만들어 온 김형규씨(24)는 “요즘 콘텐츠가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다 보니 오히려 단순하고 진정성 있는 행동이 더 눈에 띄는 것 같다”며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싸클 역시 “콘텐츠가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조용하고 단순한 행동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며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 자체가 메시지가 돼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의 콘텐츠를 즐겨 본다는 오모씨(55)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게 된다”며 “팔로워를 늘리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이런 콘텐츠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주장을 두고 불편한 기류가 역력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 취소·검찰개혁 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본다”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법무부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있는 총리실에 대응을 일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데 여지를 주는 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한꺼번에 공격하려는 저의가 있는 주장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주장을 음모론으로 일축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앞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견해를 담아 엑스에 올린 글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권에 수용되지 않는 상황의 여파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지난 7일 “집권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지난 9일에도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부안을 보면 검찰청은 전혀 폐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 스피커로부터 불거진 음모론이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확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며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엑스에 중동 상황 대응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메시지만 올렸을 뿐 검찰개혁 관련 글은 일절 올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과 다음주 중 만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16일쯤 나뉘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찬에서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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